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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28개 산하 공공기관의 혁신방안으로 정보 독점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고, 이권 형성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춰 추진한다. 개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사건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고, 조사범위도 주변지역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마련과 관련해 중간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23일 원희룡 장관의 공공기관 고강도 혁신방안 마련을 지시한 뒤 지난 7월8일부터 공공기관별 혁신(안)을 검증하기 위해‘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이번에 중간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민관합동 TF는 이번에 마련한 혁신과제를 해당 기관에 권고하고 향후 기관별 최종 혁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총 28개로 약 8만2000명이 종사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매출규모는 52조2000억원, 당기순이익은 2조6000억원으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부채규모는 222조1000억원에 이르며 부채비율은 152.8%이다.

5년 전에 비해 공공기관 수는 21.7%(5개) 증가했고, 종사자 수는 43.9%(2만5000명) 늘었다. 부채규모는 10.4%(20조9000억원) 확대됐다.

국토부는 특히 산하 공공기관이 비대해지면서 설립목적과 관련성이 적거나 무관한 부분까지 업역을 확장한 사례가 발생하고, 공공기관에 부여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업무 집행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또 대규모 예산을 관리하면서 많은 자회사 및 출자회사(총 181개)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퇴직자의 재취업 등을 통한 이권 관계 형성의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산하 공공기관이 놓인 현 상황과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강도높은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김흥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발생한 부동산 관련 기관의 부동산 투기 문제, 교통 담당 기관의 안전의식 부재에 따른 잦은 사고 발생 등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혁신하고, 부당한 행태를 근절하는 등의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정보 독점 등에 따른 부작용 차단 ▲이권 형성 예방· 복무 기준 강화 ▲행정절차 공정· 투명하게 개선 ▲공공기관 기능 재정립 추진 등에 초점을 맞춰 혁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보 독점 차단…LH 투기 조사 대상 배우자·직계 존비속 확대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는 자체 투기행위 조사와 국토부 부동산거래 정기 조사 시 조사대상을 현행 임직원 본인에서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조사범위도 주변지역까지 확대해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명절 등 취약시기에는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부조리 행위 의심정황 확인 시 기동감찰반을 투입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해서는 재무건전성, 업계 여건을 감안해 보증료율 조정을 추진하고, 전세보증 대상 물건의 위험도에 따라 보증료 우대·할증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12월 말 보증료율 조정안 협의를 거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내년 중으로 보증료율 개편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미흡한 내부규정으로 인한 관행적 업무처리, 갑질행위 가능성 등을 전수조사 후 개선작업에 착수한다.

한국도로공사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의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료율 체계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권 형성 예방…재취업 심사 위원회 구성

국토부는 산하기관들의 이권 형성을 막기 위해 자회사·출자회사 보유 기관은 재취업 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관련 위원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위촉하며, 심사대상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엄격히 적용하고, 계약상대 업체에 퇴직자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등 퇴직자의 재취업 등을 통한 불공정 행위 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무기준도 강화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관리공단, 항공안전기술원,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 성 비위 관련 징계규정이 없는 기관과 징계 감경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항공안전기술원에 대해서는 이를 신설 또는 보완하도록 했다.

영리업무·금품수수 금지 등에 대해 구체적 징계기준 없이 위원회 의결로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에 대해선 기준을 구체화 하도록 한다.

◆공정한 행정절차 마련…철도공단 턴키 평가 과정 일체 생중계

우선 국가철도공단 턴키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검토 및 설계평가 회의 등 평가 과정 일체를 생중계한다.

또 평가항목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별로 주관적으로 평가되는 정성적 평가 항목은 축소하고 정량 지표 항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심의 위원별 심의 건수도 연간 2회로 제한하고 위원회는 동일 학교 출신이 전체의 3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아울러 설계용역 수주실적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상위 5개 업체를 '공동도급 제한 업체'로 선정, 이들 업체 간의 컨소시엄 구성은 제한할 예정이다.

LH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기준을 강화해 경쟁방식을 확대하고, LH 퇴직자에 대한 수임제한 기간도 확대(감평사 : 퇴직후 1년 → 2년)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서는 안전한 임대차를 위한 정보 제공과 국민들의 보증이용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세계약 플랫폼(안심전세 앱)'을 신속하게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대해선 공시제도의 투명성과 정확성 제고를 위해 2023년 공시부터는 표준주택 물량 확대와 외부 검증 강화를 추진하고, 공시 정보 열람 전 지자체 검증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공시 관련 업무에 지자체 참여를 확대하고, 산정근거 공개 확대 및 산정체계·방식·주기 등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일괄공모 방식이 참여 연구기관의 폐쇄성, 신진연구자 참여제한 등 부작용을 발생시킨다고 판단해 연구내용별 연계성, 연구성과 간 유기적 결합 필요성 유무 등을 종합 검토해 분리가 가능한 과제는 세분화해 분리공모를 추진한다.

◆공공기관 기능 재정립…LH 집단에너지사업 등 폐지

LH는 국민 주거생활 향상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본연의 업무와 관계가 적은 집단에너지사업, 프로젝트파이낸생(PF)사업 등은 조속히 폐지하고 주거급여조사 등은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로 이관을 검토한다.

또 경영성과가 부실한 출자회사 등은 단계적으로 정리(20개)하고, 인력의 49%가 현업과 관련성이 적은 별도 업무를 수행 중인 임금피크제 운영에 대한 효율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편의 제고를 위해 교통량 예측 정확성 제고, 광역교통개선대책비 조기 집행방안을 마련해 '선(先)교통-후(後)개발' 체계도 정립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질 향상도 추진한다. 3기 신도시 내 임대주택은 역세권에 약 60%를 배치하고, 평균면적도 최초 지구계획보다 확대할 예정이다. 마감재도 분양주택 수준으로 개선하고 아파트 브랜드명은 입주민 희망시 변경이 가능토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안전체계의 개선을 통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최소화하면서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철도안전이 운영효율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기본방향 하에 철도안전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국가사무인 철도관제·시설유지보수 업무수행 체계를 심층 진단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 열차 내 화장실 악취 개선,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 수유실 냉방시설 확대, 짐칸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추진한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국토부에서 위탁해 수행중인 국도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운영·관리 업무는 국토부(지방국토청)로 환원하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과 접목한 스마트 도로관리를 실현해 고속도로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기관 업무와 관련성이 낮거나 민간(타 기관 포함)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 가능한 업무는 이관을 검토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약자서비스 종사자교육 등 8개 법정교육은 민간에 개방하고, 기관의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건설기계 조종사 경력관리, 택시미터 제작 검정, 자동차 온라인 등록 등의 업무는 이관을 검토한다.

한국부동산원은 담보대출용 감정평가서 검토, 토지재결정보시스템 등은 민간에 이양하고, 부동산원이 보유한 데이터를 네이버 등과 공유·협업해 매물거래성사 소요기간, 주택거래 회전율 등 신규통계를 생산할 예정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일부 공정만을 민간에 대행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민간의 분담비율(현재 35%)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에 대한 지자체와의 관행적 수의계약은 지양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이용객이 예측 수요 대비 11% 수준에 불과한 자기부상철도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인천공항과 인근지역에 에너지 공급을 담당하는 열병합발전소는 에너지 전문 기관 등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국공항공사는 무안·양양공항에서 수행중인 항공기 취급업은 해당 업역의 시장규모 확대 후 민간에 이양을 추진한다.

김 실장은 "공공기관 혁신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때 국민 속으로 다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며 "산하 공공기관이 새로이 혁신해 나가는데 함께하며 즉시 추진이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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