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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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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수장 자리를 떠나는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지난 3년을 "제 인생의 화양연화(花樣年華)였다"고 회상했다. 후임 공정위원장에게는 "어떤 정권에서도 공정위가 해야 하는 기본적 역할을 추진해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

조 위원장은 7일 기자실에 퇴임 인사차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9월 취임한 조 위원장은 오는 8일 퇴임한다.

앞서 조 위원장은 지난 5월10일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후임 인사 임명이 늦어지며 결국 3년의 임기를 모두 채우게 됐다. 전윤철·강철규 전 위원장에 이어 3년 임기를 모두 채운 세 번째 공정위원장이 됐다.

이날 조 위원장은 "저는 솔직히 행복하고 보람찼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있던 시절은 제 젊은 시절의 화양연화"라며" 공정위 시절은 제 인생의 화양연화였다"고 회고했다. 화양연화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을 말한다.

그러면서 "저는 공정위의 존립 목적을 믿는다. 우리 시장경제의 기본 질서를 만들고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며 경제를 회복시키는 여러 조치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저는 공정위가 우리 경제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기억에 남는 사건에 대해서는 '해운담합' 사건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 약 17년간 한국~일본, 한국~중국 항로에서 담합한 국내외 선사들을 무더기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00억원을 부과했다.

조 위원장은 "해운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법 집행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며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우려와 호소 속에 공정위가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을 안 하고 일관되게 법 집행을 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두 법안은 지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됐지만, 현 정부에서 자율규제로 선회하며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조 위원장은 "여전히 디지털 경제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쟁이란 측면에서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 소비자권익 증진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면에서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더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 언젠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언젠가는 될 것"이라며 "정부에서 자율 준수로 간다고 하니 잘 되길 바란다. 그게 안 되면 새로운 제도나 법제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임 위원장에게 남기고 싶은 말로 조 위원장은 "어떤 정권에서도, 어떤 정부에서도, 어떤 위원장 하에서도 공정위가 해야 하는 기본적 역할을 추진해야 한다"며 "공정위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바람이 불어도 꿋꿋하게 견뎌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 출범 후에도 후임 인선이 계속 늦춰진 것을 두고 조 위원장은 "조금 더 빨리 청문회가 이뤄져 들어왔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다"면서 "(인선이) 늦어져서 직원들이 힘들었을 것이고 공정위를 바라보는 분들도 힘들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오는 8일 퇴임한 후에 서울대 경영대 교수로 복귀한다. 다음 주부터 곧장 수업을 시작한다는 조 위원장은 퇴임 기념 꽃다발을 받고 환하게 웃으며 작별 인사를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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