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국토부 "내년 2월 특별법 발의…마스터플랜 공동 수립"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가 8일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간담회를 통해 마스터플랜을 공동으로 수립하기로 합의하고, 내년 2월께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2시께 원희룡 장관 주재로 5개지역 지자체장과 간담회를 가진 뒤 4시께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을 맡은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마스터플랜의 신속한 수립을 위해 초기부터 국토부와 각 지자체 간의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투트랙(Two-Track),#으로 동시에 추진해 24년 중 최대한 신속하게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하고, 지역별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과 사업추진 관련 법적 근거를 담은 특별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2023년 2월 중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총괄기획가 제도를 운영하고, 지자체별 주민참여기구 및 국토부-지자체간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고도 덧붙였다.

다음은 이원재 국토부 1차관과의 일문일답.

-오늘 국토부와 지자체가 만나서 회의를 했는데,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과 지자체가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을 병행하게 되면 얼마나 빨라질 수 있나.

"원래 국토부가 정비기본방침을 세우고나서,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을 논의)하려면, 정확한 시간은 추정하기 어렵지만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국토부는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도 지역의 현황이라든지 또 재정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초조사를 비롯한 계획들, 주민 의견 수렴 등을 동시에 추진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의 단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내년 2월에 특별법을 발의한다는 내용 외에는 사실 새로운 게 없어 보이는데, 정부에서 마련한 구체적인 뭔가가 있는지 궁금하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토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동시에 국토부는 정비기본방침을 만들고, 또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을 만들기로 했다. 그 2개를 만들 때 상호 간 피드백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초기부터 국토부와 지방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추진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법은 저희가 내년 2월 중 발의를 해서 마스터플랜 수립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별법 발의의 경우 기존에 의원들이 이미 입법을 해둔 버전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내년 2월의 특별법안 발의는 국토부 주도의 발의인지, 아니면 의원실을 통한 입법인 건지, 아니면 그것을 다 모두 통합한 제3의 방안인 건지.

"용역을 통해 제도적 내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발의할 예정인데, 이 부분은 의원 입법으로 할지, 정부 입법으로 할지 아직은 정해지지는 않았다. 어쨌든 마스터플랜 용역과정에서의 정비기본방침과 앞으로 지자체 정비수립계획과 관련해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안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내년 2월에 특별법 발의되고 2024년에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면 특별법과 마스터플랜 간에 충돌 여지는 없는지, 특별법이 먼저 발의되고 나서 마스터플랜이 나오는 순서가 맞는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할 때는 계획이나 사업에 관한 부분도 있고 또 제도에 관한 부분들도 있다. 전체 마스터플랜은 이러한 제도 계획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역 현황에 대한 분석, 계획 등 부분들이 다 들어가는데 특별법에는 그중에서 필요한, 제도적으로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들어가게 된다. 용역을 통해 큰 틀에서 제도 반영에 필요한 부분들을 조기에 연구한 뒤 그 결과를 갖고 특별법을 제안할 계획이다. 마스터플랜, 법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계획 수립이나 사업 추진과 관련된 구체적인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이후 수립을 진행할 계획이다."

-선도 지구는 몇 개나 선정할 계획인지

"선도지구와 관련해서는 신도시 중 특별히 우선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에 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해 추진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선도지역을 몇 개 정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용역을 추진해나가면서 세부적 기준이나 범위 등을 연구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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