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립학교 교사 3000명 줄인다…사상 첫 정원 축소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가 내년도 공립 초·중·고교 교사 정원을 3000여명 감축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원이 감소하게 되면 신규 교사 임용시험 채용 규모도 영향을 받아 함께 줄어들 수 있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공립학교 교원 정원 정부안을 올해보다 2982명 줄인 34만4906명으로 정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것으로 확정되려면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공립학교 교원 정원이 감소한 것은 관련 규정이 생긴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2020년 34만2426명에서 지난해 34만5902명, 올해 34만7888명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내년도 정부안에서는 34만4906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내년도 초등교사 임용 규모는 올해보다 5.2% 감소한 총 3561명이다. 서울은 115명으로 46.8% 감소했다. 중등교과 교사 등은 선발규모와 계획은 다음달 5일 각 시도교육청이 공고한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특수학교 교사,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등 비교과 교사 정원은 증원돼 왔다"며 "초·중·고 교과 교원 규모가 조정돼 전체 공립학교 정원이 감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과제로 디지털 인재양성, 교육격차 해소 및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당초 학급당 학생 수, 고교학점제, 기초학력 강화 필요성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하려 했으나 이를 내년으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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