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금 1.7% 인상' MZ교사들 반발…"사실상 삭감"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가 내년도 5급 이하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1.7%로 정한 가운데 2030세대 교사들의 원성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2030 청년위원회는 20일 오후 세종 인사혁신처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의 보수 1.7% 인상안은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라며 인상률을 재조정하라 요구했다.

교총 이전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9월1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8월30일)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을 규탄한 바 있다. 보수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에 비해 낮아 사실상 실질적 삭감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3년 예산안을 통해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5급 이하)을 올해 1.4%보다 0.3%포인트 높은 1.7% 수준으로 책정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5일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5.2%로 내다봤다. 당초 내놓은 4.5%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특히 이들은 학교에 '힘든 일 떠넘기기' 문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입 모아 말한다. 야박한 인상률에 보직수당 등까지 수년째 동결돼 오면서 학교에서 힘든 일을 젊은 교사가 떠맡는 문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전한다.

교총 청년위는 이날 "보직교사 수당은 19년간 동결됐고, 같은 기간 담임수당은 2만원 인상에 그쳤으며, 교직수당은 22년째 동결되는 등 교원 처우는 사실상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담임, 보직교사 기피는 심해지는데 처우 개선 요구는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실제 1.7% 인상 기준으로 내년도 교원 9호봉 기본급은 월 215만원 정도"라며 "신규와 저경력자 사기 저하와 교직에 대한 회의를 깊게 했다"고 전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월 201만580원(시급 9160원)이다.

경기 지역에서 근무하는 김지현 교사는 지난달 31일 전교조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열정으로 시작한 학교 생활은 교육과 거리가 먼 행정업무에 치이고, 코로나에 걸려도 대체 강사를 구할 수 없어 온라인 수업을 해 낸다"며 "학생에게 수업 방해나 폭행을 당해도 아동학대가 될까 제대로 지도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이런 말을 하면 '누칼협(누가 그 돈 받고 공무원 하라고 칼 들고 협박했나)'이라는 답이 돌아온다"며 "임금 인상으로 사치를 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보수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과 전교조, 교사노조는 동결된 각종 수당을 현실화하고, 공무원 보수에 물가 인상분을 연동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요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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