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하락했다고 농지 축소?…정황근 "식량안보 차원, 우량농지 지켜야"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1일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벼 경작지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식량안보, 식량주권 차원에서 우량농지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황근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농지 전용 허가 등의 제한을 풀어주면 벼 경작지 축소가 가능하고 쌀 생산량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지금 경지면적이 155만㏊까지 줄어 1인당 90평밖에 안 된다"며 "여기에서 벼 뿐 아니라 다른 작물도 재배하면서 소득도 이루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5200만명의 식량자급률을 유지하려면 160만㏊ 정도의 농지가 있어야 된다는 게 연구기관들의 분석"이라며 "농업용으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곳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생각이지만 농지문제는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철저히 지켜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근의 쌀값 폭락은 쌀 소비량이 줄어드는 데 반해 재배면적 증가로 생산량 늘면서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벼 경작지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쌀값이 폭락한 배경으로 수급 문제를 꼽으면서도 인위적으로 벼 면적을 줄이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벼농사 같은 경우 기계화로 모든 농민들이 쉽게 농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서 "가공용쌀인 가루쌀을 재배를 늘리면 벼농사는 그대로 하면서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는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도에 우선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해 ㏊당 2020원씩 지원하게 되는데 논의 타작물을 재배해 생산량을 조절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과 관련해 정 장관은 "중장기적으로는 수급안정을 맞추는 게 쌀값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당장 금년도에는 워낙 시장과 괴리가 있어 쌀을 격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금년도 작황이 어느 정도인지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하고 있고, 빠르면 이번 주 내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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