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美에 "전기차 차별, 양국 협력 부정적 영향" 우려 전달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미국의 지나 러먼도 상무장관을 만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담긴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20일부터 21일까지 워싱턴 D.C.를 방문해 한미 상무장관 회담을 갖고, 의회 의원들도 만났다.

이 장관은 러먼도 장관과의 회담에서 "우대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는 미국이 추진하는 공급망 협력 기조와 맞지 않고 향후 다양한 한미 협력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를 전하고, 조속히 해결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한미 양국 간 첨단산업, 공급망, 에너지 협력이 긴요한 가운데, 차별적인 세액공제로 협력 분위기가 저해되는 것에 우려가 있다"며 "IRA 문제를 양국 간 경제 협력의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반도체, 배터리, 원전 등 양국 간 협력 사안이 매우 많은 상황에서 IRA와 같은 차별적 조치는 협력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만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러먼도 장관은 우리 측의 우려와 문제 제기에 공감하며,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진지한 협의를 계속할 것이며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보다 확대하자고 답했다.

아울러 우리 측은 반도체와 과학법과 관련해서도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적용으로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가 위축되지 않아야 하며, 나아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교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드레일 조항은 미국에 개발·생산 시설을 구축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되, 수혜기업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 관련 투자를 하면 지원금을 회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 측은 상무부가 동 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가드레일 조항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현대차·기아가 진출한 앨라배마주의 배리 무어 하원의원과의 면담에서는, 전기차 세액공제가 초래할 수 있는 경제적 문제를 논의했다. 양측은 추후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고 있는 전기화 코커스 의장인 캐시 캐스터 의원과도 면담을 가졌다.

캐스터 의원은 현행 전기차 세액공제가 미 소비자의 선택을 줄이고, 기후변화 대응과 전기차 시장 확대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리 측 문제 제기에 공감하며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전반적으로 미측이 전기차 세액공제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는 입장이었다며, 향후 입법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과 행정부 차원에서 풀 수 있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유럽연합(EU), 일본 등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들과도 협의를 이어가며 총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