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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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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 복지로 제공한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사실상 직원들의 부동산 '영끌'로 흘러들어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약 252억원,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약 1550억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2017년 10건(4억8000만원)이던 것이 2021년엔 171건(138억3000만원)으로 대폭 늘었고,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2017년 382건(96억1000만원)에서 2021년 1829건(604억2000만원)으로 증가했다.

두 대출 모두 2021년까지 2.4%의 고정금리로 제공(2022년 9월 현재 2.9% 변동금리)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평균 금리보다 낮아 부담이 적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잡히지 않아 일반 국민에 비해 주택구매가 유리하다고 허 의원은 지적했다.

허 의원은 "국민들은 각종 규제에 막혀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데, LH 직원들은 DSR에도 잡히지 않는 국민 혈세를 사용하며 특혜를 받아온 것"이라며 "LH가 투기 등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만큼, 국민 눈높이의 맞게 사내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LH 측은 "주택구입자금은 1년이상 무주택, 재직중 1회 한정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대출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낮고, 생활안정자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이라는 근로복지법 취지상 시중 금리보다 다소 낮은 금리로 운영하고 있다"며 "기금재원 고갈에 따라 현재는 주택구입, 생활안정 등 사내 대출업무는 잠정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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