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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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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국내 보험사기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최근 6년간 약 5조원에 달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2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보험사기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여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총 51만6044명, 금액으로는 총 4조9405억원이었다.

지난 5년간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2017년 8만3535명 ▲2018년 7만9179명 ▲2019년 9만2538명 ▲2020년 9만8826명 ▲2021년 9만7629명 등이었다. 매년 증가하다가 지난해 소폭 감소한 모습이다.

그러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7년 7302억원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22년 8월까지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만 6892억원(6만4337명)에 이른다.

적발금액 규모별로는 손해보험사의 경우 ▲삼성화재 1조2242억원 ▲현대해상 1조464억원 ▲DB손해보험 1조329억원 등의 순이었다.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 748억원 ▲교보생명 511억원 ▲라이나생명 462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의 환수 실적도 매우 저조했다.

손해보험의 5년간 적발된 금액은 3조8931억원이었다. 이중 환수된 금액은 1267억원(15.2%)에 불과했다. 생명보험 역시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 3583억원 중 환수된 금액이 319억원(17.1%)에 그쳤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보험금 환수는 최종 사법조치 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환수된다. 종료 시점까지 장시간이 걸린다"며 "지급보험금의 소진에 따른 재산 부족으로 환수율이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적발 건수 관련 기본 통계조차도 없다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대응 인프라를 정비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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