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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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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고은결 기자 =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받지 못해 주식으로 대신 보유한 업체 수가 5년여 만에 2.7배 늘었지만 확보한 주식 가치가 33% 하락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전이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7년~2022년 6월 채권확보용 출자전환 주식 보유 현황 및 내역'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보유 중인 출자전환 주식 업체 수는 2017년 152곳에서 2022년 6월 기준 407곳으로 2.67배 증가했다.

한전이 보유한 출자전환 주식은 투자 목적이 아니라 채무자 회생과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인가 결정을 내려 얻게 된 것이다. 전기료를 감당 못할 정도로 어려운 기업이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해 법원이 허가하면 한전이 전기요금 대신 해당 기업의 주식을 갖게 된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90곳, 2019년 235곳, 2020년 296곳, 2021년 388곳으로 계속 늘었다.

해당 기업들의 가치는 취득할 때보다 30%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보유한 이들 기업 주식의 평가가치(장부가액)는 처음 취득했을 때보다 32.9% 줄었다. 출자전환 주식 407곳의 취득금액은 133억7300만원이었는데, 올해 6월 평가 기준 장부가액은 89억7700만원에 불과하다.

확보한 출자전환 주식이 늘고 가치는 떨어진다면 한전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한전은 이미 올 상반기에만 14조원 수준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상황이다.

심지어 출자전환 주식은 받지 못한 전기요금 일부에 불과하다. 법원이 인가 결정을 내리면 미납 전기요금 중 10~30%는 제외되고, 일부는 10년 할부로 내면 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가 출자전환 주식이다.

정일영 의원은 "한전의 채권 확보용 출자전환 주식 보유 대상 기업들이 2.6배 넘게 늘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의 더욱 세심한 조치와 관리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낙관적인 경제전망만을 보여주기보다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경제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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