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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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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취임 이후 첫 현장 행보로 배달앱을 사용하는 음식점주를 직접 만나 고충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진행된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 3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상생 협력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역 인근 치킨 브랜드 가맹점을 찾았다.

이 자리에는 김범준 우아한형제(배달의민족) 대표와 서성원 위대한상상(요기요) 대표,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 등 배달앱 3사 대표가 모두 참여해 음식점주 2명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현장 방문은 배달앱을 이용하는 음식점주들의 영업 현황과 어려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소상공인과 서민 부담이 커지는 상황인 점도 감안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가운데 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가 배달"이라며 "음식점주의 고충을 듣고 이를 현재 최대한 반영해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음식점주들은 배달료 수수료, 별점 리뷰 등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치킨 브랜드 가맹점을 운영하는 심씨는 "우리가 2만원짜리 치킨을 판매할 때 소비자가 배달을 시켜 먹으면 2만5000원정도"라며 "그러다 보니 치킨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달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상황이고 배달하는 분들의 인건비도 감안해야 한다"며 "배달 수수료, 중개료를 손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국밥집을 운영하는 한 음식점주는 "5000~6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을 먹는데 배달료 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배달이 늦어지거나 컴플레인이 생기는 경우도 많아서 가까운 지역은 직접 배달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배달앱 대표들은 현재의 배달앱 시스템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음식점주를 위한 요금제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후에는 자리를 옮겨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배달앱 3사 대표들과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간담회에도 배달앱 3사 대표가 모두 참여해 외식업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상생 방향 등에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한 위원장은 "입점업체, 소비자 등 배달앱 참여자와 함께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한 자율적인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며 "배달앱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플랫폼 독과점 남용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엄정히 집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동시에 현행법 적용으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자율규제가 플랫폼의 혁신 성장을 유지하면서 거래 당사자 간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이슈가 논의되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갑을 분과가 시작된 만큼 건설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달라"며 "공정위도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인 거래 관행 개선 및 상생 노력이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업계도 이러한 자율규제 방향성에 대해 공감했다.

김범준 대표는 "입점업체와 거래 관계에서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교육·정보 제공 등과 같은 상생 협력을 통해 입점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발언했다.

서성원 대표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배달 플랫폼은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동반 성장을 위해 협업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을 확대하고, 더 나은 서비스와 업계의 발전을 도모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명규 대표는 "배달앱이 지금까지 소비자의 편의 증진과 소상공인들의 수익 창출에 기여했다는 점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가 되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플랫폼 업계 자율규제안 발표 시기를 묻는 기자의 질의에 "자율규제에 관한 사회적 논의 기구에서 회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결과가 나오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원하는 역할만 하고 자율적으로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지는 않다"고 부연했다.

국내 사업자들만 자율규제를 적용받게 되면 해외 사업자와 비교해 역차별을 받게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내 사업자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플랫폼 업종에 따라 국내 사업자와 외국 사업자를 필요한 때마다 선택해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가 주관하는 것은 갑을관계 문제인데 이는 주로 오픈마켓이나 배달앱과 관련된 것이고, 이 부분은 국내 사업자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며 "데이터·인공지능(AI) 분야와 관련해서는 외국 사업자도 논의 대상에 포함돼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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