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공공형 계절근로 만족도 확인…"내년 본사업 준비 만전"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2일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과 관련해 "내년부터 본 예산에 반영해 추진하는 만큼 11월까지 사업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황근 장관은 이날 충남 부여군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해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 방안을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한 농촌인력지원 시범사업으로 5개 지자체를 선정해 운영 중이다. 종전 계절근로제도는 농가가 외국인근로자를 3개월(C-4) 또는 5개월(E-8) 동안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돼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일손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1개월 미만의 단기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일손을 제공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충남 부여군은 필리핀 코르도바시와 업무협약(MOU)을 통해 45명의 계절근로자를 도입, 세도농협이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들에게는 공동 숙소도 제공한다.

시범운영 결과 농가는 농협을 통해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하고, 계절근로자는 지자체가 마련한 공동숙소에서 함께 체류하며 통역, 건강보험 등을 지원받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장관은 이날 법무부와 함께 그 동안 파악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의 장점과 특정 기간 유휴인력 발생에 따른 비용 손실, 공동 숙식하는 계절근로자의 체류 관리에 따른 운영상 어려움 등을 보고 받았다.

정 장관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적정 운영 규모 산정, 예산지원 방식 등을 보완해 운영 주체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지침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내년 사업대상 지자체를 올해 11월까지 선정하고, 세부 운영 지침 마련,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사업 초기부터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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