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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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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농가 스스로 전염병 차단에 힘을 쏟은 방역 우수 농가에는 보상금 산정 시 가산금을 지급한다.

관리 대상 농가를 선별해 집중 관리하고, 살처분을 거부하는 농장은 허가 취소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추진계획에 따라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큰 AI는 구제역(FMD)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방역대책 마련해 운용한다.

올해 유럽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전년 대비 82.1% 증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국내로 유입되는 철새에 의해 발생 가능성이 크다.



농식품부는 철새 등 야생조류에 의한 농장 전파를 막기 위해 예찰지역과 철새도래지 축산 차량 통제구간을 확대하고, 운영기간도 앞당긴다.

AI 발생으로 계란수급 차질 우려가 있는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10곳과 과거 발생했던 전례가 있는 전국 16개 시·군은 방역·소독을 강화한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즉각 살처분하고, 다음달 1일부터는 행정명으로 축산 관련자와 차량 이동을 통제한다.

올해는 산란계 방역 강화를 위해 시범 사업으로 도입한 질병관리등급제 등급기준을 세분화한다. 높은 방역 등급을 받은 우수농가는 예방적 살처분을 제외하고, 보상금 산정 시 가산해 지급한다.

특히 30만 마리 이상 사육하는 36개 대규모 농장이 질병관리등급제에 참여하도록 방역조치 적용 차등화 한다. 계란운반차량 일시이동중지 조치에서 제외하거나 보상금 평가액에 10%를 가산해 최대 90%까지 지급하는 등의 혜택을 강화한다.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도가 크거나 발생 시 산업적 피해가 큰 지역애 있는 가금공장을 보다 정밀하게 선별해 집중 관리한다.

전국 농장의 23%, 1504개 가금농장을 선별해 농장 점검, 주변 도로 소독, 환경 검사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살처분 명령을 거부하는 농장에 대한 실행력도 강화한다. 과거 일부 농장에서 살처분 명령을 거부해 가축 감염병 확산 위험이 증가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행정대집행 외에도 농장허가 취소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됐던 살처분 보상금, 방역시설·관리 기준에 대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예방적 살처분 농가와 발생농가의 보상금 지급기준을 차별화하고, 방역 준수사항 위반시 감액비율을 적용하는 등의 보상금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살처분 보상금과 관련해 기준 가격을 산정할 때 국내 AI 최초 발생 1개월 전으로 하는 것을 농가에서는 해당 농장 발생 시점 1개월 전으로 희망하고 있다"며 "살처분 보상금 감액 부분 등 현장이나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10만 마리 이상 대규모 산란계 농가에 강화된 소독시설(터널식)을 설치하고, 소독·방역시설 기준을 칠면조와 거위 등 모든 가금 사육업으로 확대한다. 농장주 등이 소유한 승용차도 축산차량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등 가축전염병예방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직 국내에 발병 사례는 없지만 향후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럼피스킨병(LSD)와 아프리카마역(AHS)에 대한 차단과 신속 대응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기로 했다.

소에게 문제가 되는 럼피스킨병과 말에게서 발생하는 아프리카마역은 최근 아프리카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럼피스킨병과 아프리카마역 등 해외 가축 전염병이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발생국으로부터의 가축 수입을 금지하고, 축산 종사자 휴대품 단속과 소독을 강화한다.

방역조치 등 발생상황별 조치사항에 대한 긴급행동지침(SOP)을 마련하고, 역학조사·살처분인력 동원계획 등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가상방역훈련(CPX)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인중 차관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춘천에서 발생했고 겨울철에는 해외 발생 상황을 고려할 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이 우려된다"며 "축산 농가들은 방역시설과 방역·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농장 및 축사 소독, 손 세척, 장화 갈아 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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