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는 부자감세?…추경호 "동의 못해, 中企 혜택 더 커"(종합2보)

[세종=뉴시스] 박영주 이승재 옥성구 기자 = 5일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설전이 이어졌다.

야당은 법인세 인하에 따른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 상속세 등 이른바 '부자감세'와 관련된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野 "법인세 인하로 대기업에 혜택" 지적에…추경호 "동의 못해"

추 부총리는 이날 국감에서 '법인세 인하는 부자감세가 맞나'라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기업이 부자라는 프레임부터 동의하지 않는다"며 "중소·중견기업이 오히려 대기업보다 감면 폭이 크다" 반박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과표 구간도 ▲5억~200억원 미만 20% ▲200억원 초과 22%로 단순화하고, 과표 구간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에는 특례세율 10%를 적용한다.

김 의원은 "법인세 인하로 혜택을 보는 기업은 상위 0.01%다"며 "지금 서민들의 삶은 점점 빡빡해지고 기업들은 수익을 많이 내는데도 사내유보금을 많이 쌓아놓고 투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학자들 연구에 따라 효과가 없다는 분들도 있고, 그걸 부인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다수의 연구와 국제기구 등이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고 성장 효과가 있다며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도 주주 수가 600만 명이다. 누구 한 개인의 기업이 아니다"라며 "이들이 결국 투자를 늘리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일자리와 세수의 선순환이 일어난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2~3년 뒤 효과가 있는지 같이 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사내유보금과 관련해서는 "기업이 커지면서 사내유보금도 증가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은 외국 유수의 기업과 비교해 적은 수준"이라며 "단순히 현금으로 금고에 있는 것은 아니고, 유형·무형자산 등으로 투자된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감세 정책 철회와 비교도 이어졌다. 앞서 영국 재무부는 지난달 말 450억 파운드(약 73조840억원) 규모의 감세안을 발표했지만, 금융위기 우려 등이 커지자 고소득자 소득세 45%에서 40% 인하안 등을 철회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국은 감세안으로 파운드화가 폭락해 경제가 난리 나자 즉시 감세정책 일부를 철회했다"며 "우리나라도 무역수지 6개월 연속 적자 등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영국의 문제 핵심은 감세가 아닌 재정건전성"이라며 "감세 철회는 소득세 최고 구간 45%를 40%로 낮추고자 했던 부분이다. 법인세를 원래 올리기로 처리했던 부분은 그대로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저희들은 감세를 하며 소득세도 최하위 구간 두 구간에 대해 과표 구간을 조금 상향 조정한 것"이라며 "그 혜택이 부자들한테 많이 갈까 봐 고소득자한테는 오히려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증액했다"고 부연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법인세 감소로 대기업의 투자가 확대됐을 때, 협력체에 있는 중소·중견기업들과 골목상권까지 다 영향을 받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법인 이익은 결국 주주한테 가고, 그 다음 효과가 제품·서비스 가격 등 소비자에게 간다"면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데도 움직이고 수많은 협력업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법인세"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기업이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하는 쪽으로 정책을 빨리 전환해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전향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좋은 결론을 내주면 좋겠다"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는 필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서 내년에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경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종부세와 관련된 언급도 이어졌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종부세 납부고지서가 인쇄되는 10월20일 내 기본공제 금액을 확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물었고, 추 부총리는 "기한을 넘기면 사실상 적용이 어렵다"고 답했다.

현재 국회에는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자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추 부총리는 "당초 14억원까지 하자는 걸 12억까지라도 좋으니 마무리해달라 말했지만, 최종 협의가 안 되고 있다"며 "기한을 넘기면 개인이 직접 종부세 신고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금투세 2년 유예 논란에 추경호 "아무리 좋은 약도 때 있어"

5000만원이 넘는 주식 등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재확인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감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 시장이 불안한 만큼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장 환경의 변동성이 큰데 이럴 때 주식시장과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를 변화하는 것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아무리 좋은 제도와 약이라도 타이밍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인 '대주주'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부과한다.

이외 투자자는 양도세를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내면 된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대주주와 상관없이 5000만원이 넘는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투세를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를 2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반면 야당은 금투세 2년 유예가 상위 1%를 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내 5대 증권사 고객의 실현 손익 금액을 분석한 결과 5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투자자는 전체의 0.8%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금융투자소득 상위 1%를 위한 대책을 쏟아내며 글로벌 스탠다드를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속세와 관련된 발언도 있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내년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체제로 바꾸면서 전반적인 추가 논의를 하며 필요한 부분은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산취득세는 상속 재산 총액이 아니라 유산 분배 후 상속인별로 분할 재산에 과세표준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를 도입하려면 현행 상속·증여세법 과세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비중은 2.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약 5.5배가 된다"며 "독일은 지분을 유지하는 경우 (상속세를) 100% 공제해주고 스페인, 벨기에, 네덜란드 등도 요건이 되면 (세금을) 공제해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확보해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상속세가 높다는 것이 학계나 경제계에서 많이 제기되는 문제"라면서도 "상속세의 전반적인 조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가업승계와 관련해 장애 요인을 빨리 풀어줘서 세대 간의 자본·기술·노하우 이전 등을 통한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세제개편안에 가업 승계 관련 장애 요인을 대폭 완화하고 혜택도 많이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10월 물가 정점론'에 "변함없다…물가 안정 최우선"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5.6% 오르며 두 달 연속 상승세가 둔화된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당초 예상했던 9~10월 '물가 정점론'에 대해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비스 물가를 포함해 굉장히 많은 인상 요인들이 있다. 9~10월 물가 정점론에 변함이 없나"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93(2020=100)으로 1년 전보다 5.6% 올랐다. 6월(6.0%)과 7월(6.3%)에 6%대까지 치솟았던 물가 상승률은 8월(5.7%)과 9월 두 달 연속 5%대 상승률을 보였다.

물가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계속해서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에는 정점을 전망하고 있다. 높은 수준 물가는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라고 점쳤다.

이날도 추 부총리는 이같은 전망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정점을 찍으면 내려와야 하는데 내려오는 속도는 완만하게 내려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물가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정책의 중점도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환율 급등으로 외환보유고가 감소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추 부총리는 '언제 환율이 안정된다고 보고 있나'라는 이수진 의원의 질의에 "국내의 외화자금이 부족해 정상적인 시장경제가 안 돌아갈 때 쓰기 위해 외환보유고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환율 수준 예측에 대해서는 "어느 외환당국도 환율 수준과 환율이 언제까지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고 단언하는 당국은 없다"며 "그만큼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추 부총리는 "기업 관련 환율이 오르면 불리한 데도 있고 유리한 기업도 있다"면서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건 급격하게 한쪽에 쏠림으로 나타나면 경제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제한하고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일이 말하기는 그렇지만 시장 변동성이 클 때는 안정 조치를 위해 외환당국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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