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신산업·신기술 규제 필요"…공정위, 학술대회 개최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자유로운 경쟁을 막는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학술대회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과제와 방향 : 신산업·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진입 규제 분석'에 대한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사, 곽노성 연세대 교수, 박정원 안동대 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이어진 제2세션에서는 이영환 원광보건대 교수, 김성부 행정연구원 박사, 허신회 대한상공회의소 전문위원이 각각 논문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3세션에서는 '현정부 규제 개혁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뤄졌다.

여기에는 전성복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임재진 시립대 교수, 임현정 서울연구원 박사,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장(KDI), 원소연 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장 등이 참여했다.

공정위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관련 업무 추진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우리 혁신기업들의 기존 경직적인 규제 환경으로 신규 사업 또는 제품을 출시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규제 발굴 및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 공백으로 인해 기업 투자 불확실성이 큰 경우에는 합리적인 규제 기준을 정립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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