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산업부 "포스코 사태로 기간산업 재해복구 메뉴얼 의무화 추진"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철강산업의 태풍 피해를 계기로 국가기간산업 공급망 안정을 위한 '기업활동 지속전략'(BCP) 의무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의무화 방안, 필요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간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민관 합동 철강수급조사단 중간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산업부에 따르면 민관 합동 철강수급조사단은 포스코에 재난 대비, 재난 복구, 시장 보호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BCP를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조사단은 포스코뿐만 아니라 국가기간산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태풍, 지진 등에도 안정적 공급망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BCP 수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장 차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철강산업이라는 기간산업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해당 산업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새삼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의무화할지, 또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장영진 산업부 1차관, 민동준 철강수급조사단장과의 일문일답.

-국가기간산업의 '기업활동 지속전략'(BCP) 의무화가 가능한지, 의무화를 위한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장영진 차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철강산업이라는 기간산업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해당 산업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새삼 확인했다. 철강과 같은 큰 기간산업에 대해서 업체 스스로도 노력을 하겠지만 조사단에서 강화된 매뉴얼을 할 수 있는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이 주요 내용이다. 이 부분을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의무화할지, 또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

-피해를 복구하고 대비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조사단에서 경영진의 미흡한 등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펴보고 있는가.

"(장 차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경영진의 대응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쭉 한번 지적이 있었다. 발표자료에서 말씀드렸지만 힌남노 태풍 발생 전후에 대해서 포스코 측의 경영진의 판단, 사후의 입장표명 같은 부분을 (아쉽다고) 말씀드렸다. 경영진의 책임 문제를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장관도 국회에서 답변했지만 포스코의 구조상 민간 이사회 같은 데서 판단할 부분이지 정부에서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1후판 공장은 '복구 일정 미정'이라고 돼있는데 이유가 있는가.

"(장 차관) 사실 조금 노후화가 진행됐다. 제가 알기로는 노후화가 진행된 부분인데 아마 이번 사태가 없었으면 계속 상당 기간 가동이 될 것으로 예정된 설비였지만 이번에 침수에, 태풍으로 인해서 좀 타격을 받았다. 포스코에서 이 부분을 계속 가동할지, 수리해서 가동할지 아니면 철거를 할지,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포스코 중간조사를 한 게 국가기간산업이라서 나갔다 그러는데 만약에 반도체나 석유화학 같은 산업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조사단을 꾸릴 건가.

"(장 차관) 이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조사와 복구 지원을 위한 조사단을 꾸리고 또 지원 태스크포스(TF)도 꾸려서 대응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권고사항 마지막 부분에 철강 부문 단기 매출 감소와 무관하게 지속적인 설비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판단하는가.

"(장 차관) 당연히 최종적인 판단은 기업에서 할 부분이다. 사실 포스코에서도 사회적인 여론 등을 감안, 관련 업계에 대한 영향 이런 걸 감안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복구에 노력을 했지만, 그런 과정에서 기술적인 부분, 부품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나중에 시간을 두고 다시 그 부분을 그렇게 지금 상태로 충분한 건지, 또 근본적인 시설 대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건지, 그런 부분에 아직 조사단에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했다."

-포항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과 관련해 정부의 총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장 차관) 예산 당국하고 협의하고 있고, 이번 예산 국회 과정에서 최종적인 규모가 확정되겠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사고가 난 이후에 지정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최종적인 예산 규모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거다. 다만 산업부 입장에서는 국가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의 협력업체들이 빠르게 현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

-3차례 현장조사에서 BCP 말고 향후 필요한 애로사항에 대해 받은 게 있는지.

"(민동준 단장) 첫 번째 방문조사는 굉장히 침수가 됐던 상태였는데 전력이 없는 상태에서 복구하기 위한 배수 설비에 대한 지원이 가장 큰 문제였다. 두 번째 방문 시에는 설비 점검이 끝나고 난 후에 부품을 수급하는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세 번째 방문에서는 1열연이 모두 가동 준비가 돼서 가동되고 난 후에 가동 상태를 확인하고, 추후에 어떠한 준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한 작업이 있다.

그때 가장 큰 문제는 석 달 정도 연기가 되고 있는 스테인리스 공장과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도금 공장 등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애로로 나타났다. 부품이 원활하게 수급이 된다면 예측했던 것과 같은 설비 정상화 시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