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은 임시방편…추가 방안 필요"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1주택자 재산세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낮추기로 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세 부담에 대한 불만을 가라앉히려는 임시방편 조치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데 이어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수립되면서 현실화율도 가파르게 올라 공시가가 급등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 등이 병행되면서 부동산 보유 부담이 급증했다.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단기간 급증한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해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경제 침체 및 집값 하락으로 공시가와 실거래가의 역전 현상마저 벌어지면서 현실화계획과 세부담 완화 방안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공시가 현실화율을 로드맵대로 높이지 않고 문재인 정부가 로드맵을 수립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1주택자 내년 재산세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한 것이다.

내년 공시가에 적용될 평균 현실화율은 아파트가 72.7%에서 69.0%, 단독주택은 60.4%에서 53.6%, 토지는 74.7%에서 65.5%로 현실화율이 감소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세금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가라앉히기 위한 임시방편 조치라고 평가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당장 올해부터 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정부가 약속을 못 지킨 것"이라며 "부동산 세금에 대한 분노의 여론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격은 공적목적에 활용되는 부동산 통계 인프라로 각종 조세와 사회보장제도에 직·간접적으로 쓰이는 만큼 공시가격의 빠른 상승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 국면으로 빠지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하향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함 랩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인플레이션에서 유발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려있어 집값 하향 조정 전망에 시장이 무게를 두고 있다"며 "경제 성장률 둔화와 경기위축,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등을 고려할 때 공시가격에 대한 시세 반영비율 장기 로드맵의 하향 수정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 추가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내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도록 설계돼 있다.

정부는 시장 상황이 유동적인 만큼 현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엔 무리가 있는 만큼 2024년 이후 현실화율 계획은 내년 말에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현실화율 제도에 문제가 많은 만큼 제도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감정평가학회장)는 "주택의 가격 구간을 둬서 현실화율을 차등하는 것 자체가 납세자를 동등하게 대우하지 못해 조세 형평성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층 고가주택 소유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곳곳에서 오류 공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면 개편 외에는 방법이 없다. 현실화율 제도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훈 경실련 상집위원은 "거래 건수가 적을 때와 많을 때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해석하고 시세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등 여러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실거래가 정보가 얼마나 적정하게 정책에 반영되는지 하나도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거래가만 뒤쫓아가는 식으로 공시제도가 운영된다면 계속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