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시가 2020 회귀'에 "시장침체 前정권 탓 전가 불순 의도"

[서울=뉴시스] 심동준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완화 기조에 대해 "실효성이 없는 후퇴 정책"이라며 "시장 침체 책임을 전 정권에 돌리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24일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위성곤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는 "부동산 과열이 문재인 정부 탓이라더니 이젠 부동산 침체도 전 전부 탓이라 돌리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실거래가와 공시가 간에 지나친 괴리가 시장을 왜곡해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단 전문가들의 지적을 정부가 수용한 결과물"이라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시장에 갑작스런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왜곡을 바로잡고 안정시키기 위해 15년 간의 긴 호흡을 두고 공시가 90% 이상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추진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공시가 회귀를 두고 "기만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로드맵을 2년 이전으로 돌이킨다고 해서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그리 크지 않다"며 실효성 지적을 했다.

위 원내 수석부대표는 "빚내 집사라, 문재인 정부가 공급을 늘리지 않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막고 있다. 이런 말 출처가 어딘지 국민은 알고 있다. 과거 국민의힘과 그 정권에서 나온 정책과 선동"이라고 했다.

또 "윤석열 정권이 내세운 공정과 상식은 현재 국정의 어떤 영역에서도 실행되고 있지 않다"며 "겉으로는 서민과 무주택자를 내세우지만 뒤론 다주택자와 투기 세력 이익 보호에만 혈안이 됐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지금이라도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후퇴 계획을 중단하라"며 "다주택자 등 초부자 이익만 보호하려는 부동산 정책의 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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