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증권포럼]"유동성 경색 또 온다…추가 정책 대응 마련해야"

[서울=뉴시스] 박은비 정옥주 김경택 류병화 기자 = 국내 자금시장 경색 위기가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어 민간 금융사들을 통한 재원 마련뿐만 아니라 정부가 신용 위험을 흡수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일단 자기 책임 원칙 하에 자본유동화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법)을 개정해 공시의무, 위험보유규제 제도 등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레고랜드 사태를 비롯해 단기 자금시장 경색으로 중소형 증권사가 유동성 위기에 봉착하면서 대형 증권사들이 마련한 '제2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가 본격 가동됐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최대 민영뉴스통신사 뉴시스는 24일 창사 21주년을 맞아 '반복되는 증권사 유동성 위기, 해법은'을 주제로 온라인 증권포럼을 개최했다. 반복되는 유동성 위기에 대한 해법과 증권사가 외부 충격에 취약한 이유 등 진단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포럼은 뉴시스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됐다.

김형기 뉴시스 대표이사는 이날 인사말에서 "지금의 현상은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코로나 위협까지 겹치며 13년 가량 지속된 각국의 유동성 확대 정책의 결과물"이라며 "언젠가는 조정해야 할 과잉 유동성 부작용이 드디어 현실화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왜 사전에 치밀하게 대응하지 못할까, 다가오는 위기의 본질, 실체를 제대로 가늠하지 못한 것인가, 알더라도 대응 시기를 차일피일 미뤘던 것인가, 위기 속의 틈새를 찾아낼 자신이 있다고 판단했던 것인가 등 근본적인 의문점이 생긴다"며 "2~3년 후 시장 상황을 예측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는 1년 단위로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기업, 증권사들에게는 매우 가혹하거나, 비현실적인 요구로 안타깝지만 기업이나 증권사 입장에서 현재와 같은 운영방식, 의사 결정으로는 주기적으로 위기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도 축사에서 "금융당국과 금융지주 등이 유동성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위기감은 아직 가시지 않았다"며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 수혈과 함께 구조조정으로 파도를 넘을 기초 체력을 더 튼튼히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이번 포럼이 시장 위기를 극복하는 발판이 됐으면 한다"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국회에서도 증권시장 안정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과 제도를 심도있게 살피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일단 "증권사들이 과도한 리스크 테이킹(위험 감행)을 한 것에 대해 스스로 책임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2020년 주가연계증권(ELS) 마진콜 사태 역시 증권사들이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단기 자금시장과 외화 유동성에 쇼크를 준 것"이라며 "당시에도 정부와 한국은행이 나서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불과 2년 만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발 리스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관은 "일부 증권사들이 사업 확장을 위해 과도하게 리스크 테이킹을 했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경기가 활황일 떈 많은 수익을 얻었지만,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자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 정부와 유관기관이 나서게 됐다"고 봤다.

그는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에 나섰지만 지원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또는 자기 책임 원칙과 같은 부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며 "정부도 일단 시장을 안정시켜 가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관이 그 일환으로 언급한 게 자본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에게도 우량자산을 기반으로 한 유동화 발행을 허용해 자금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자금줄을 넓혀주되 비등록유동화 등 시장 전반에 걸친 리스크 관리는 강화하는 게 골자다. 공시의무 강화, 위험보유규제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현재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며 금융위는 올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는 "비등록 PF ABCP가 제도화되면 규제 사각지대도 사라지고, 기초자산이 무엇인지 자산 보유자와 관리자가 누구인지 등 발행 관련된 정보가 공시되면 시장에서 일종의 견제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특히 부동산 PF는 건전성 규제를 더 정교하게 세분화해 강화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 중으로 내년 초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두번째 강연자인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자본연) 선임연구위원은 "민간 금융회사들의 재원 마련을 통한 정책적인 대응은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지만 만일 2~3차 유동성 경색이 찾아왔을 때 이러한 방식이 여전히 유효할 것인지 근본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유동성 경색은 이번이 마지막일 가능성이 오히려 낮다고 평가할 수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한은의 기준금리가 내년 1분기에 정점을 기록하면 기업들의 유동성 사정은 내년 1분기 이후에도 뚜렷하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는 "추가적으로 자금 경색이 심화됐을 때 어떤 정책적 대응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 정책적인 수단들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며 "이에 따라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재원은 중앙은행이 공급하지만 신용 위험에 대한 통제, 즉 부도가 발생했을 때의 손실은 정부인 미국 재무부가 떠안는다"며 "이에 따라 연준은 부도 우려 없이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을 갖게 된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그는 "이러한 접근법은 대규모 자금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며 "또 신용 경색 기간이 길어질 때 민간기업에 의존하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연준과 재무부가 역할 부담을 하면 자금 증액에 상대적으로 용이해진다"고 분석했다.

다만 금융사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통제 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유동성 공급 지원에) 참여하는 금융사들에 대해 일정 부분 수수료의 형태로 비용을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경우 유동성 공급장치에 시장금리 플러스 1~1.5%포인트까지 올라가 추가적인 참여에 대한 비용 분담을 의무화하고 있다. 혜택을 받는 만큼 그에 대한 비용을 같이 지불하라는 철학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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