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0
  • CoinNess
  • 20.11.02
  • 4
  • 0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연대가 민주당 안을 그대로 강행 처리할 것을 요구하면서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정은 끝까지 기다리다가 입법 시한을 앞두고 당정협의를 통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집단운송거부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초 정부는 화물연대에 안전운임TF 구성을 제안하는 등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으나, 화물연대는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며 "화물연대는 오직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의 이익만을 내세운 이기적인 운송거부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원 장관과의 일문일답.

-다음 주 화요일이나 아니면 그 이전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운송개시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 장관님들과 면담에서 다음 주 이전에 국무회의를 열기로 결정이 난 게 있는지.

"운송개시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 화물운수사업법에 심각한 수송행위에 차질이 있을 때 발동하도록 돼 있고, 그 요건들이 있다. 요건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아시다시피 운송거부행위이기 때문에 운송이 위탁됐다는 것, 또 그게 거부됐는 것, 그리고 그게 어느 운송사와 어느 운송 담당자인지 이런 부분들이 특정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화물연대에 대해서 운송 거부를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앞서서 이 부분을 고지하는 이유는 화물연대가 여러분이 이미 다 지켜보셨겠다마는 반도체, 철강 등 모든 우리의 전략산업들의 주요 거점에 대해서 물류의 혈액순환을 끊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에 따른 지금 행동 계획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확한 진행 상황을 보면서 그에 대응해서 저희들이 시기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그 실무적인 절차들을 어떻게 취합을 할지들을 저희들이 정해 나가고자 한다.

저희는 준비는 돼 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누구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로 발동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화물연대의 움직임에 따라서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진행 상황이 있게 되면 그때 즉시 알려 드리도록 하겠다."

-지금 업무개시 명령이 국토부에서 발동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보니까 이에 대한 실무적인 절차들이 사실 아직 준비가 안 됐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지.

"역사상 처음으로 발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법률적인 요건을 저희들은 철저히 준수하고자 한다. 그리고 화물운송 의뢰서라든지 아니면 그에 따라서 발행되고 있는 운송회사들에 있어서 관련 서류들, 그리고 운송 담당 기사들과의 계약 관계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특정될 필요가 있다.

현재 아시다시피 현재 화물운송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가 한 44만명이 되지 않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다 한다기보다는 화물연대의,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화물연대의 투쟁전략에 의해서 우리 산업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집중과 선택을, 선택과 집중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과 실무적인 준비 이 부분이 양쪽이 다 정확히 기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팀들이 모든 사항들을 지금 철저히 지금 점검하고 준비를 이미 착수했다.

더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범위가 좁혀지거나 아니면 일정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게 되면 그에 대해서도 법에 의해서, 또 헌법에 공공복리를 위한 국가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이것을 명명백백히 저희들이 법률적인 사안까지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한 상태에서 발동을 하도록 하겠다."

-지난 파업 종료 이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 이런 비판도 사실은 있다. 그렇기에 그간 화물연대와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이었는지.

"크게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화주, 운송사, 차주, 차주가 화물 기사들이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입제라든지 많은 행태들이 있다. 품목들에 따라서 운임이라든지, 운송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운송기사들의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운임제라고 해서 선언한다고 해서 바로 집행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이 데이터와 이러한 방안들이 검토가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56차례의 회의를 했다.

그중에서 화물연대가 참여한 회의를 35회, 그리고 그중에서도 화물연대와의 단독 협의만 14차례를 가졌다. 그래서 각 품목별로 과연 그동안의 안전효과는 어떠한지, 그리고 현재 유류비 인상에 따른 화물기사들의 애로점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지입제를 없애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토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기형적인 지입 차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지 등등을 놓고 저희들이 많은 실무적인 협의들을 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법안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TF를 구성하자고 했는데 그 TF 구성에 대해서는 화물연대가 반대를 하고 들어오지를 않았다. 이 TF가 구성이 돼야 여기에서 걸러진 내용을 가지고 국회 상임위원회에다가 저희가 제시를 할 텐데 저희가 이해관계자들을 국토교통부가 주선해서 여러 차례 논의만 이루어졌지 국회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공신력을 갖고 전달할 수 있는 TF 구성 자체가 좌초가 돼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가지고 국토교통부가 노력을 안 했다든지 소통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앞과 뒤가 바뀐 거꾸로의 주장이다.

그리고 그동안의 안전운임제의 3년 동안의 시행 결과에 대한 보고를 국회에다가 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임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 보고를 했다. 그 다음 양당 간사를 통해서 그 안에 들어 있는 매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또 각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 사항들에 대해서 양당 간사를 통해서는 우리 국회에다가 철저히 보고를 했다.

그런데 그 이후 민주당에서는 화물연대의 요구를 그대로 수행한 법안을 그냥 상정해 놓고는 화물연대와 그냥 공동 고조를 취했고, 여당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화주와 운송사와 차주 간의 의견을 좁혀 보기 위해서 많은 논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화물연대가 민주당 안을 그대로 강행 처리할 것을 요구를 하면서 TF 구성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정은 끝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입법 시한을 앞두고서 당정협의를 통해서 3년 동안은 더 연장해서 안전에 대한 효과와 이 부분들이 화물운송업에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신력 있게 평가를 하자, 라고 제안을 했고, 이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품목 확대라는 것은 전제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를 한 것이 바로 어제, 그저께 이루어져 있던 상황이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다가 저희가 안전운임제 3년 동안의 시행 결과를 보고하고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논의 테이블들을 저희들이 57회 정도 열었고, TF를 구성하려고 했는데 화물연대가 거부를 했고, 당정협의를 통해서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에 대해서는 이미 수용하겠다는 것을 선언한 상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다. 여기에 대해서 더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가 그런 것을 다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들에 대한 실무 라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공개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다."

- 안전운임제 성과가 불분명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효과가 완전히 확인된다고 결과가 나올 경우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품목 확대를 할 의지가 있는지 그런 약속을 하실 생각이 있는지.

"워낙 포괄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하신 건데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다. 우선, 저는 화물차주들이 안전하게 운행하는 것은 국가가 당연히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안전의 문제가 과연 지금의 운임을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서 화주들을 처벌하는 것이 이게 과연 적절한 방법인지,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지금 판스프링을 불법적으로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과적, 또는 과속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요인들은 운임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복합적인 문제가 있고 또 지입차주 문제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위한 제도는 이것대로 저희가 TF를 통해서 이 업계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놓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손을 보자, 라는 것이다.

대신, 지금 운임제가 적용되고 있는 두 품목, 컨테이너나 시멘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운임과 운송수입이 열악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류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유가상승 시에 우리가 보조금을 또 지급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정한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충분히 제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안전이라는 이름을 명분으로 걸고 서로 수입도 다르고 화주와 차주와 운송사의 영업구조도 다 다른 모든 품목을 다 묶어서 이것을 모든 품목에 확대하고 이것을 영원히 돌릴 수 없는 것으로 막고, 이것을 또 화주에다 일방적인 처벌을 하겠다. 이게 현재 화물연대와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법안이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고 현재 안전이라는 취지와도 맞지 않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입제 개선, 또는 안전, 또는 화물차주들의 적절한 처우개선, 이 부분은 그것대로 저희가 진정성 있게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논의를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품목 확대, 일몰 폐지해서 영구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운송료 인상을 목적으로 하면서 이런 것을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한 이 논의 구조는 내용 자체가 실제로 지금까지의 논의결과와 시행결과를 온 국민들이 들여다보면 이게 얼마나 일방적이고 허구적인 주장인지를 국민들이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저희는 안전 도모와 처우개선은 그것대로 정당한 팩트와 이해관계자들이 수긍하고 또 국민들이 그 운송료 인상 부당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면에서 건전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

- 안전운임제가 제도가 소득 증가, 근로시간 감소에서는 효과가 확인이 됐는데 그 부분은 동의를 안 하시는 건지.

"저희는 지나치게 열악한 근무조건, 과적, 과속 또 과로로 인해서 또 수입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지난 6월에도 화물연대의 논의과정에서 표준계약서로 반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에 대해서 들어가는 운송원가를 실제로 검증을 하자, 라는 아주 실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 운송원가를 화물연대에서 계산하는 방식은 화물차주들이 쓰는 개인 휴대폰 요금까지도 전부 원가에 집어넣고서 이것을 안전운임이라는 이름으로 전가를 하는 이런 사태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고치고 정당한 것은 수용하고 이렇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일반 국민들이 보더라도 그리고 여당, 야당이 누가 보든지 간에 이것은 합리적이고 이것은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이것은 화물 차주들도 떳떳한 것 아니겠나. 지금처럼 일방적인 논리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집단적인 위력으로 그냥 밀어붙이겠다, 이런 것은 우선 그 내용들을 국민들에게 공개했을 때 국민적인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진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다. 이런 것들을 다 놓고 국회의 TF에 들어가서 논의를 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전국 휴대폰성지] 대한민국 TOP 성지들만 모았습니다.

대법원 특수 감정인 자격을 갖춘 데이터 복구 포렌식 전문

해산물 싸게 먹으려고 차린 회사! 당일배송! 익일도착! 주앤주프레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