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운송거부 화물차주 350명에 업무개시명령서 전달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시멘트 분야 집단 운송거부 화물차주 350명에 대한 명단을 확보하고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했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에서 시멘트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심의됨에 따라 국토부는 전날 오후부터 201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국토부는 전날 98개사에 대해 조사를 착수해 69개사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으며, 29개사는 현재 추가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가 완료된 69개사 가운데 34개사에서 운송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5개사는 운송사가, 19개사는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사례로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는 운송사가 운송을 거부한 15개사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서를 현장에서 교부했다.

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19개사에서 운송거부 화물차주 350명의 명단을 확보해 업무개시명령서 현장교부를 완료했다.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한 시멘트 지입 운송업체를 찾아 운송 거부 상황을 점검했다.

원 장관은 이 업체와 운송 계약을 맺은 차주와의 통화에서 "시멘트 공급이 끊겨서 건설현장의 일용직 노동자와 이와 연결된 많은 중소기업 협력업체가 모두 일감이 중단됐기 때문에 국민들을 생각해서 얼른 시멘트 운송에 복귀하시라고 간곡히 얘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또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는 것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 장관은 이와 관련해 "현재 100대부터 가동되기 시작해서 복귀하고 있는데 오늘 중으로 상당수 차주들에게 직접 문자, 우편, 송달이 될 것"이라며 "일부러 회피하는 분들은 아마 송달을 지연시킬 수 있겠지만 일부러 송달을 회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대상으로 좁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오후 2시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만남 자체를 운송거부를 연장하기 위해 시간을 끄는 명분 벌기용 형식적인 만남은 의미가 없다"며 "그런 식으로 운송거부 연장 명분을 찾으려고 (면담을) 악용한다면 국토부 간부와의 면담 자체를 원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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