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에 운송사·차주 속속 업무 재개…"미복귀 없어"(종합)

[서울=뉴시스] 홍찬선 고가혜 기자 = 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주 1차 현장조사 결과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와 차주의 업무복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로 구성된 55개 현장조사반을 편성해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주 현장조사결과 업무개시명령서가 발부된 33곳의 운송사와 화물차주 791명이다. 전날은 운송사 7곳과 차주 45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는데 이 중 운송사 7곳과 차주 43명은 운송을 이미 재개했고, 나머지 2명도 운송 의향은 있으나 코로나19의 확진과 가족병환 등의 사유로 운행 복귀가 힘든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난주 1차 업무재개명령을 받지 않았던 운송사 11개에 대해서도 현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날 4개사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고 차주 12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추가 발부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주 시멘트공장 인근에서 불법주차로 인해 조사개시통지서를 발부 받은 차량에 대해서도 오늘부터 업무개시명령서를 우편과 문자 메시지로 발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운송 미복귀 차주에 대해서는 확인 즉시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운송 미복귀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운송사는 1차 운행정지 30일, 2차 허가 취소될 수 있다. 차주는 1차 자격정지, 2차 자격취소 등이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현재까지 현장조사를 마친 운송사나 차주 중 미복귀는 없는 상태"라며 "오늘 조금 더 (현장)조사를 해본 뒤 미복귀자가 나오면 바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12일째였던 전날 집회 참가 인원자수는 5300명으로 지난달 출정식 참석자 9600명의 55%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전국 17개 지역 170여개소에서 분산 집회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돼 경찰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밤 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평시대비 114%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품절주유소가 발생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재고 부족 등록 주유소는 전날 기준 수도권 56개 이외 지역 40개 등 총 96개소로 정부는 군용 등 대체 탱크로리를 긴급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석유화학 물량 중 그간 중단됐던 수출 물량은 출하가 재개돼 평시 대비 5% 수준이며 내수 물량은 50~90% 수준으로 출하량이 증가했다. 철강은 전날 평시 대비 53%수준이 출하됐다. 그런데 일부 기업은 이주 후반부터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원부자재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설은 시멘트 출하량이 평년 대비 84%, 레미콘 생산량은 49%로 회복 중이다. 하지만 공사에 차질이 발생하는 현장이 지속되고 있다. 전날 15만7000t이 운송된 시멘트는 평년 같은 기간 18만8000t 대비 84%로 평년 수준을 대부분 회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날 24만4000㎡가 생산된 레미콘의 경우 평년 50만3000㎡ 대비 49%로 생산량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시작된 이후 지난달 25일부터 이날 5일까지 건설사 115곳에서 건설공사피해가 신고됐다고 밝혔다. 1349개 공사 현장 중 785개에서 공사 중지가 발생했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정부는 시멘트 수송차량 적재중량 상향에 따라 지난 2일부터 이달 5일까지 총 1674대의 시멘트 수송량 차량이 과적차량 임시 통행허가를 받아 기존보다 최대 적재중량이 26t이었던 차량을 30t까지 높일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지난 1일에 시멘트 수송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멘트 수송용 BCT(견인형 시멘트 수송 화물차), BCC(일체형 시멘트 수송 화물차) 차량을 집단운송거부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긴급 수송용 차량으로 지정하고, 과적차량 임시 통행허가 신청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되기 이전 이번 주 중에라도 선제적으로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김 실장은 "아직 산업부로부터 특별한 관련 절차는 없었지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도 업무개시명령을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산업부가 업무개시명령 요건 중 하나인 국가 경제 위기 초래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하면 국무회의에 안건이 상정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국토부에서 명령을 개시하는 구조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는 해당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중대본 회의는 수요일과 금요일마다 주기적으로 열리고 있다"며 이번주 중 추가명령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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