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법인세 여건 나아지면 재추진…전기료 인상폭 상당할 것"(종합)

[세종=뉴시스] 오종택 박영주 임하은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법인세는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정한 국회 여건이 마련될 때 다시 한 번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한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p) 인하 정책이 국회에서 관철되지 못한 상황을 두고 재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내년 전기·가스요금을 상당폭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기 둔화 우려에 벌써부터 내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생각조차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에서는 (법인세 논의가) 쉽지 않을 것 같고 22대 국회에서 여건이 좋아지면 전반적인 (법인세) 구간 단순화와 최고세율 인하 부분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적절한 기회에 법인세 개편…재정준칙 임시국회서 재논의"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22%로 낮추고 과세표준(과표) 구간도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여야는 진통 끝에 과표 구간별로 세율을 각각 1%포인트(p)씩 낮추는 수준으로 최종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막판까지 법인세가 제일 문제가 됐다"면서 "내년 경제가 정말 어렵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기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 여력을 키우고자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낮춰 조세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했다"면서 "세 구간도 단순화시켜서 진일보한 체계 개선을 도모했으나 마지막까지 최종적으로 관철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기업을 부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접근, 그 인식을 정치권에서 깨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아쉬운 부분은 적절한 기회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세제개편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당초 정부안은 연간 4조2000억원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는데 최종안은 3조3000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있다"며 "정부안 수준의 효과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법인세 인하 효과를) 반영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 재추진 여부에 대해 "엊그제까지 논의했던 것을 재개하는 건 논란 과정만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법인세 개편은 아니더라도 국내외 경기 상황, 세수 흐름을 보면서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제화가 무산된 재정준칙은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9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수지 한도를 -2%로 축소해 중장기적으로 이 비율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발표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재정준칙 관련 국가재정법이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지 못한 거는 유감스럽다"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소위원회 안건으로 회부된 상태여서 내년 1월, 늦어도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야당과 국회 협조를 얻어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예산안 처리가 늦어진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국회 선진화법 이후 12월2일 법정 기한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많이 노력했고 실제로도 관철돼 아무리 늦어도 12월9일을 넘지 않았다"면서 "이번에는 늑장 국회 처리가 됐기 때문에 중앙정부, 공공기관, 지자체까지 내년 예산 집행 준비 구상이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재정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실무적 준비를 해왔다"면서도 "예산 불확실성 등이 장기간 걸쳐 지연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 "예산안과 세제개편 구상을 담은 정부안이 다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점도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전기료 내년 1분기 얼마 인상할지 곧 발표…한전채 발행 대폭 줄일 것"

추 부총리는 내년 전기·가스요금을 상당폭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전의 누적 적자 완화를 위해 한전채 발행 규모도 올해보다 대폭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금년에도 전기·가스요금을 많이 올렸지만, 내년에도 상당폭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가격을 통해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필요성도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인상 시기에 관해선 전기요금은 내년 1분기, 가스요금은 1분기 이후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구체적인 인상폭과 시기에 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가 최종 마무리되면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전기요금은 아마 곧 내년 1분기에 얼마 정도 올리게 될지 발표할 거고, 가스요금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흐름을 지켜보고 있는데, 동절기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내년 1분기를 지나 인상하는 방안까지도 대안으로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기별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 에너지 가격 흐름"이라며 "인상 시기와 관련해 연간 계획을 한꺼번에 발표할지, 상황을 보면서 갈지는 최종 결정하지 못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어쨌거나 올리게 되면 인상 폭은 상당폭이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한전채 등 발행 규모도 금년보다 대폭 줄여나가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설사 (요금을) 올리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같은 경우, 금년 수준에서 추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가스 요금도 특별할인 등을 통해 취약계층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요금 체계를 조정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내년 추경 생각 전혀 없어…수출·투자에 집중"

추 부총리는 "내년 굉장히 큰 재해나 경제적 외부 충격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현재 정부가 예측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경기 흐름을 보인다면"이라는 전제로 추경 편성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정부는 내년에 한국은 물론 세계 경제가 둔화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같은 판단 하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경기 침체, 주요 선진국 경기 침체 회복 속도 등이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추 부총리는 "자꾸 빚내서 약간의 경기를 진작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나랏빚이 늘었다"며 "국가재정법에 추경은 전쟁, 대규모 실업, 경기 침체 등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고려할 요소이지 잠재성장률보다 (성장률이) 낮아진다고 추경을 검토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정부처럼 추경을 손쉽게 생각하는 정부도 아니고, 그런 추경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물론 경기 상황이 변할 수 있기에 추경 요건에 부합하는 상황이 생기면 추경을 검토할 것"이라고 가능성은 열어뒀다.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내외 평가 기관보다 낮게 예측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외 여건의 호전을 국내 노력과 함께 기다려 봐야하는 불확실성이 있어 내년 전체적 흐름은 그리 낙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성장률을) 제시했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가) 회복하면 잠재성장률 수준 이상을 달성하는 그런 궤적을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너무 비관할 건 없다"고 부연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으로 수출 투자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상반기까지 숫자가 평균보다 좋지 않을 걸로 예상되지만, 국내외 기관 전망 종합하면 하반기로 갈수록 나아질 것"이라며 "정부는 수출·투자 쪽에 집중해 투자를 확대하고, 수출을 통해 위기를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정책적 노력을 많이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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