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고갈 발등에 불"…정부, 청년 불신 해소 개혁안 마련 속도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이달 중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예측하는 재정추계를 내놓는다. 이를 토대로 국회는 다음달 연금개혁 초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론화에 나선다.

돈만 내고 연금을 받지 못할 거라는 2030세대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국민연금 제5차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한다. 재정추계는 국민연금 제도와 인구 등이 현 추세대로 유지될 경우 예측되는 재정 고갈 시기 등이 담기는 만큼 연금개혁 논의의 기초가 된다.

지난 2018년 제4차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이 2057년에 고갈되는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보다 빠른 2055년으로 예상했다.

물가 상승에 따라 올해 국민연금 지급액은 24년 만에 가장 큰 폭인 전년 대비 5.1% 인상됐다. 연금이 실질적인 생계에 보탬이 될지 고민하는 5060세대에게 현재 연금은 부족하다. 4차 재정추계에 따른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 연금보험료율은 9%다.

더욱이 출산율 저하로 연금 가입자는 갈수록 줄고 있다. 연금이 고갈되는 2050년대에 퇴직 연차가 도래하는 2030세대 사이에서는 국민연금을 아예 받지 못할 거라는 불신이 크다. 오는 5차 재정추계에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진다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거세질 전망이다.

현재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국회와 정부 투트랙으로 진행 중이다.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활동 시한인 4월 말까지 국회안을 확정하고, 정부는 국회안과 별개로 10월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연금특위는 연금개혁 초안을 이달 내 발표 후 2~3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

이후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들이 국민 의견이 반영된 개혁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시점은 3월 말에서 4월 정도로 관측된다. 특위는 운영을 종료하는 4월에 최종 개혁안을 발표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3월로 예정됐던 추계 잠정 결과를 국회 일정에 맞춰 이달 중 공개하기로 했다.

국회와 기획재정부에서는 개혁안 초안 발표 후 있을 공론화 작업을 위한 국민대표단 구성과 예산 등 관련 논의들이 오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달 중 연금특위의 초안이 나오는 대로 공론화 계획을 발표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추계 발표 시기는 당겨졌지만, 정부가 10월 중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을 전망이다. 4월 국회안이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논의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들을 포함한 종합운영계획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논의는 국회 몫이지만 부처 나름대로 종합운영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 의견 수렴 기구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고 4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안이 나오면 정부의 개혁안 발표가 앞당겨질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론화와 합의가 잘 이뤄져 시일을 당겨 4월에 여야 합의안이 나오게 되면 원래 대로 10월에 정부안을 내게 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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