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재정에 기댄 고용 훈풍…올해 양질 일자리는 '미지수'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지난해 취업자 수가 22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지만 절반이 60세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났다. 청년 일자리 증가는 소폭에 그친 가운데 올해는 경기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 속에 고용 상황도 녹록지 않을 전망이어서 양질의 일자리 확보가 요원하다.

12일 통계청의 '2022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808만9000명으로 2000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81만6000명(3.0%) 늘었는데, 이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전망치(81만명)와 유사하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45만2000명으로 전체 증가한 일자리 중 과반을 차지했다. 그 뒤로는 50대 19만6000명, 20대 11만2000명, 30대 4만6000명, 40대 3000명 순이었다.

정부의 재정 투입, 코로나19 이후 기저효과 등으로 인한 고령층 일자리가 크게 증가한 모습이다. 그에 비해 20~40대 평균 일자리 증가는 고령층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통계청은 20~40대 인구가 꾸준히 감소해온 점도 일자리 증가 폭에 영향이 크다고 설명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화가 진행 중이고 40대 이하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의 증감보다는 고용률을 참고해달라"고 설명했다.

19~34세 청년층 인구는 1997년부터 감소세다. 30대는 2005년, 40대는 2015년부터 줄고 있다.

임금근로자 중 1년 이상 계약한 근로자를 뜻하는 상용근로자의 경우, 80만5000명(5.4%)으로 1989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로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상용근로자는 제조업이나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많이 창출되는 종사상 지위로, 지난해 계속 취업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8만명·7.1%), 제조업(13만5000명·3.1%), 숙박음식점업(8만4000명·4.0%)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도매 및 소매업은 4만1000명(-1.2%) 줄며 2017년 이후 5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금융 및 보험업(-2만6000명·-3.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1만6000명·-1.4%) 등에서도 취업자가 뒷걸음질했다.

지난해 1~9월까지는 해당 월 최고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연간 최고 실적을 경신했지만 글로벌 경기둔화의 흐름이 본격화된 10월 이후 이 같은 흐름도 꺾였다.

올해 상반기에도 세계적인 불황 속에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성장률 하락, 수출 부진으로 전체 취업자의 16%를 차지하는 제조업 분야의 고용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기업 부담을 줄여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기조로, 직접일자리 지원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움직임은 그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재정을 빨리 풀어 정책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특히 상반기 내 중앙재정 65%를 조기 집행하고, 고용 악화에 대응해 일자리 사업 중 재정일자리 94만명을 조기채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정책 의지가 고용 시장에 훈풍으로 작용하기에는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청년층 신규채용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등 경기 둔화로 인한 고용 한파를 예측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청년층 신규채용은 줄어들어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노인 일자리 및 정부 정책 관련 부분 등이 포함된 고령층 취업자 수는 증가세가 둔화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올해 예상한 연간 순증 일자리 10만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며, 경기 수축 상황에서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순증 연간 일자리를 10만개로 추산한 것은 큰 경기 악화를 반영한다"며 "지금은 소위 말하는 재정 일자리를 늘리거나 규제를 대폭 없애야 하는 상황"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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