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배당·통합계좌 활성화 등 주식시장 개선안 이달 발표"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이달 중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 등 외국인 투자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주식시장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내년 하반기 목표로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오전 2시까지 연장하는 등 선진화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국내 자본시장 투자환경이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외투자자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하려는 취지다. 올해를 '코리아 프리미엄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추 부총리는 "먼저 주식시장의 국제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1월 중 발표하겠다"며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와 통합계좌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주식시장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문공시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며 "장기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배당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알렸다.

다음 달에는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도 공개한다. 추 부총리는 "향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기존 오후 3시30분에서 새벽 2시로 연장한다"며 "해외 소재 외국금융기관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이달 중 신외환법의 기본방향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외환거래를 할 때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원칙을 사후 보고로 간소화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 절차 등이 담길 전망이다.

아울러 국채시장의 경우 투자 여건을 개선해 세계국채지수(WGBI)에 신속히 편입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외국인 국채 이자·양도소득을 비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향후 자본시장 규제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