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한도 증액안 난항 예상…"예상보다 이른 중반기쯤 한도 도달"

[서울=뉴시스]구동완 기자 = 미국 연방하원에서 주도권을 확보한 공화당이 국가부채의 법정 한도를 놓고 바이든 행정부와 월가를 상대로 다시 벼랑 끝 전술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미국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가운데 부채한도 도달이 예상보다 일찍 다가오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샤이 아카바스 초당적정치센터(BPC) 경제정책국장을 인용 "상황이 지난 6월보다 다소 악화됐다"며 "(부채한도 증액 협상 마감일이) 3, 4분기 이전 올해 중반기쯤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적시에 증액안이 통과되지 않아 부채 한도 증액에 실패할 경우 미국이 사상 첫 채무 불이행(디폴트) 사태를 맞이하고 세계 경제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골드만삭스 경제전문가들도 "올해 부채한도 증액 실패는 지난 10년보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며 경고에 나섰다.

부채한도 증액 문제는 새 의회에서 가장 큰 논란이 예상되는 쟁점이다. 공화당은 의회가 인준한 예산임에도 집행을 위해 정부가 부채 상한을 늘리는 데 반대해왔다. 공화당은 이 문제를 대대로 실패해온 예산 삭감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은 부채 상한을 위한 예산 삭감에 반대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한도를 둘러싼 협상을 거부할 것이며 의회가 아무런 조건 없이 한도를 높이기 위해 투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매카시 하원의장은 지난 10일 폭스 뉴스에 출연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는 부채"라며 "폭주하는 지출을 원치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NYT는 이같은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부채한도 증액 실패의 매우 현실적인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부채한도 증액 실패에 근접하는 것만으로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미 의회는 이미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 부채한도 상향을 두고 벼랑 끝 대치를 벌인 바 있다. 이 때문에 세계 최대 신용 평가 기관 S&P는 미국의 신용 등급을 처음으로 하향 조정했고,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으며 주가는 폭락했다. 투자자들이 인식하는 위험 수준도 커져 기업들의 차입 비용도 급증했다.

친(親)민주당 성향의 싱크탱크인 서드웨이(Third Way)의 연구원들은 부채한도 증액 실패시 최대 3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으며 평균 30년 만기의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비용에 13만 달러(약 1억 6천만 원)가 추가되고 국가 부채가 8500억 달러(약 1000조 원) 늘어날 수 있다고 추산했다.

한편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지난 2021년 12월 상향 조정했던 부채 한도 31조40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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