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중 확대…"공급망 안정·탄소감축" vs "기업현실 배제"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석탄 비중을 줄이는 대신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리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전력 공급망 안정성을 두루 고려한 현실적인 정책이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재생 에너지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실상까지 고려되지 않은 아쉬움도 제기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각각 30%대로 대폭 확대하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의 발전 비중은 각각 15%, 10% 아래까지 대폭 축소한다.

10차 전기본은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 경제성·환경성·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원믹스를 구성하고 전력망 보강, 전력시장 개편 등 전력수급 기반 강화를 추진한다.

오는 2036년에 원전 발전량은 230.7TWh(테라와트시)로, 전체 발전량의 34.6%를 차지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4.4TWh로, 비중은 30.6%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와 반면 석탄은 14.4%(95.9TWh), LNG는 9.3%(62.3TWh)로 떨어진다.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이번 방향성에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국제적으로 에너지난이 계속되고 있어 에너지 공급 안정성이 필요한 만큼 탄소 감축까지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는 설명이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공급망이 교란되면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3%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최대한 억제하면서 온실가스 감축도 달성하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결과물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목표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인데 이를 달성하는 수단 중 하나가 재생에너지라고 보는 것이지 않나. 그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원자력을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우리는 원자력에 사용하는 우라늄을 2년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산 에너지와 비슷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만 늘리는 것에는 위험성이 큰 만큼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에너지원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원전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방법이란 설명이다.

앞서 야당에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시대를 역행한다며 반대한 바 있다.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0일 제10차 전기본 보고를 받은 뒤 윤석열 정부가 시대착오적 에너지 정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재의 기후위기는 탄소발생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며 "원전 확대의 실체는 노후원전 연장가동이다. 철저한 안전점검과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시설 등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야권의 원전확대 반대에 전문가들은 현실을 고려해 결정한 최선책이라고 설명했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과 교수는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밖에 없는데, 재생에너지 한쪽만 의존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 만약 재생에너지를 보급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냐는 현실적인 문제가 생긴다"며 "원전 비중 확대는 그런 부분에서 현실적인 고민이 담긴 수급 계획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들의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고민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아쉬움도 제기됐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RE100(기업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등이 현실화하면 국내 기업들이 실적을 보여주지 않을 경우 수출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며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쓰고 싶어도 못쓰는 상황에서 이번 계획에는 이런 절실함이 전혀 반영 안 됐다는 점이 가장 크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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