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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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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20대 빌라왕이 갭투자 했던 집이니 절대절대 안심하지 마세요. 안 당해 보면 모릅니다. 진짜 골머리 엄청 아픕니다.. 다른 분은 이런 피해 없길 바랍니다"('집품'에 등록된 한 인천 오피스텔 리뷰)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 이후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오피스텔의 거주 후기를 검색하는 세입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전세 가격 역시 하락세가 점점 커지고 있다.

24일 부동산 거주 리뷰·평가 플랫폼 '집품'을 운영하는 넥스트그라운드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 지역의 오피스텔 주소 검색량은 전월대비 24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남동구가 35%로 1위를 기록했고 부평구가 24%로 2위, 미추홀구가 13%로 3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전체의 오피스텔 주소 검색량도 153%이나 증가했지만, 인천 지역은 이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집품 관계자는 "인천 지역의 오피스텔 가격 하락이 지속되며 깡통전세,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증금 문제가 있던 나쁜 집주인의 집인지, 보증금을 잘 돌려받았는지에 대해 후기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감 확산으로 인천 지역 오피스텔 전세 가격은 실제로도 대폭 하락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 분석 결과 인천 오피스텔의 전세가격지수는 전월대비 0.67%, 월세가격지수는 전월대비 0.28% 하락했다. 이는 모두 전국 최대 하락폭이다.

같은기간 전국에서는 0.39%, 수도권은 0.38%씩 전세가격지수가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대략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월세가격지수 역시 전국은 0.06% 하락, 수도권은 0.07% 하락으로 인천과 달리 하락폭이 크지 않았다.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등으로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사고가 늘고, 이에 따른 정부 재원 지출도 급증하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대응 전담 조직'(태스크포스·TF)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법률 전문가, 공인중개사, 학계 등으로 구성된 13명의 민간 자문단도 꾸렸다.

또 경찰청과 함께 합동으로 진행 중인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오는 2월 발표하고,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이 경찰청에 2개월마다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제공하는 등 상시적인 단속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 국토부는 적정 전세가격,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이달 중 구축해 내놓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초 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었던 악성 임대인 명단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아직 포함 여부가 불확실하다.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와 신용정보보호법과의 상충 문제 등으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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