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일벌백계"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전세사기와 관련해 서울 강서구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현장 방문해 일선 관계자들과 전세 사기 근절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전수조사를 통해 악성 중개사 적발 시 '자격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세사기 주택들을 알선했던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컨설팅 등 불법적 중개행위로 서민 임차인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며 "공인중개사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계 차원에서도 자정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의무 준수 파악 등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원 장관은 "정부는 임대차 계약 전 과정의 제도적 취약점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장 일선기관들도 책임을 다해 선량한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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