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0
  • CoinNess
  • 20.11.02
  • 1
  • 0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국유재산 활용을 논의하는 협의회를 정례화한다. 협의회는 2일 국유재산 활용과 관련한 지자체 건의 100건 중 91건을 수용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국가·지자체 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지자체의 수요에 맞춰 국유재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6일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구성됐다.

협의회는 앞으로 각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편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국유재산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간다. 이날 협의회에는 7개 광역 지자체 부단체장과 4개 기초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기재부는 이날 100건의 지자체 국유재산 매입·활용 건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했고, 협의회는 이 가운데 91건의 과제를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11월부터 8차례 '권역별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를 열고 지자체 건의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매수신청 등이 이미 접수된 건은 27건이며,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64건의 과제는 지자체의 신청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다.

접수된 건의를 유형별로 보면 100건 중 대부분인 82건(73만2000㎡·1466억원)은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매입해 지자체의 공공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사례로, 80건을 진행하고, 2건은 추가 검토에 들어간다. 일례로 부산 동래구는 옛 부산지방기상청 부지를 매입해 보건복지행정센터 등으로 활용한다.

7건(5만1000㎡·988억원)은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국유재산을 지자체 소유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사안으로, 협의회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 검토에 나선다. 경기 부천시가 옛 소사경찰서 부지를 공유재산과 교환해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다.

나머지 11건(34만1000㎡·39억원)은 양여와 무상대부 등과 관련 건으로 이 가운데 4건을 수용하고 7건을 추가 검토한다. 전남 구례군의 경우 구례읍사무소 청사 부지로 활용 중인 국유지를 무상으로 양여해달라는 건의를 제출했다.

정부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국유재산 관련 실무 협의를 위한 국가·지자체 간 상설 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협의회를 국유재산 활용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 간 협의 패스트트랙으로 삼고,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국유재산을 활용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전국 휴대폰성지] 대한민국 TOP 성지들만 모았습니다.

대법원 특수 감정인 자격을 갖춘 데이터 복구 포렌식 전문

해산물 싸게 먹으려고 차린 회사! 당일배송! 익일도착! 주앤주프레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