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근로 허용·직장점거 금지 논의…노동계 배제 반발(종합)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사의 불법·부당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 기구가 8일 공식 출범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노사는 배제돼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을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Kick off·첫 회의)를 진행했다.

노동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는 노사의 불법·부당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경사노위 내 자문단을 구성, 과제 발굴과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문단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과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를 공동 단장으로, 노사 관계와 노동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학계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오는 6월까지 안정적 노사관계 유지를 위한 노조설립, 단체교섭, 대체근로 개선 등 노사관계 제도 전반과 노조의 투명한 조직 운영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논의 결과는 상반기 내 발표해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김덕호 상임위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오늘은 첫 회의라 어떤 의제를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위원들이 하나씩 (논의 과제를) 발제해 개선 방안을 찾아 자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자문단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자문단에는 신속한 논의 등을 이유로 노사관계 당사자인 노사는 배제돼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임금체계 개편 논의체인 '상생임금위원회'에도 노사는 빠진 상태다.

이는 정부의 노동개혁 밑그림을 그린 전문가 논의기구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운영 방식과 비슷한 모습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경사노위가 노사 참여 없이 자문단 형식을 빌려 여론전을 펼치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현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를 논의함에도 노사를 완전히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문단 전문가들도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 참여했던 이들로, 노사관계 제도개선 문제를 균형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구성으로 볼 수 없다"며 "답정너 식으로 운영돼 재계의 소원수리 창구 역할을 한 연구회와 오버랩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상임위원은 "우선 자문단에서 전문가들이 현장의 쟁점을 논의하고 정리하면 향후 노사의 참여도 용이해질 것"이라며 "논의 도중이라도 노사가 참여하면 언제든 공식 의제로 전환해 사회적 대화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교수도 "자문단은 전문가 집단으로서 자문 역할을 최대한 하되, 노사정 대화를 염두에 두고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라며 "손 놓고 있다가 노사가 참여한 이후 연구를 시작한다면 사회적 대화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후 노사가 참여한다면 의제별 위원회가 구성되고 완전체로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위원장으로서 노사가 사회적 대화에 함께 참여할 것을 학수고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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