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재차관 "민간수요 큰 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 검토"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9일 "국민체감도가 높고 민간의 개선수요가 큰 형벌 규정에 대한 2차 개선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기선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차 수출투자책임관회의' 겸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TF) 제2차 회의' 겸 '인구위기대응 TF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게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경제 형벌규정도 차질없이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에서 1차로 32개 개선과제를 발표하고 관련 입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차 개선방안은 기재부·법무부·법제처 등을 중심으로 ▲형벌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과 부작용을 비교 형량하고 ▲경미한 잘못임에도 국민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전과자를 양산하는 등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동일 또는 유사 법률의 다른 형벌 및 행정제재 등과의 법적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원칙 하에 도출한다.

방 차관은 "오늘 회의에서 개선 과제를 구체화해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지난 8일 발표된 '2022년 경상수지'가 당초 전망치(220억~250억 달러)를 상회한 298억3000만 달러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이는 무역수지 적자가 바로 경상수지 적자로 이어졌던 과거와 비교할 때, 우리의 대외거래 구조가 개선되면서 대외 건전성의 핵심인 경상수지가 외풍에도 큰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흑자를 유지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음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다만 "최근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무역수지 적자도 확대되는 등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임은 분명하다"며 "앞으로 부처별 수출·투자책임관들과 함께 각 부처의 소관 업종·품목별 수출·투자 동향 및 지원 계획, 현안 이슈와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실적을 점검해 나가는 등 수출의 조속한 반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6대 핵심 과제 중 이미 이행된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등 이행 과제 이외에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도 법안 마련, 과제 구체화 작업을 추진한다.

방 차관은 "인구위기 대응은 전 부처의 종합적·장기적 대응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인구위기대응 TF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긴밀히 협업해 후속조치 진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처 간 이견을 적극 조율해 올해 중 부문별 후속 대책이 신속하게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 차관은 2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반도체 등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 상향,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 등 핵심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요청 드린다"며 "산업계·금융계 등도 합심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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