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안정적 에너지시스템 구축…연내 기본계획 수립"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취약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난방비 지원을 동절기에 한해 2배로 확대했다. 현장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연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현안을 보고했다.

이 장관은 "국제 천연가스 가격 폭등에 따라 국내 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며 "지난 12월 한파가 지속되면서 난방수요가 크게 증가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난방비 부담이 가중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동시에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해 1분기 요금은 동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달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를 추가 인상하고 연탄 쿠폰과 등유 바우처 지원도 확대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 한도도 50% 확대했다. 사회복지시설에 일반용 요금을 적용해 약 46% 요금을 인하했다.

산업부는 지난 26일 동절기 난방비 확대 지원방안을 추가 발표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동절기 가스요금 할인한도도 동절기에 한해 2배로 확대했다. 월 최대 3만6000원을 추가 할인하는 셈이다. 취약층에 대한 가구 당 열요금 정액 지원 규모도 한시적으로 2배 확대, 최대 2만원을 감면했다.

이 장관은 "취약층에 대한 에너지비용 지원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지난 1일 기초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대상자와 차상위 계층 등에 기존 대책의 지원 최대금액인 59만2000원에 맞춰 추가 지원했다. 기존 최대금액은 지난 12월부터 오는 4월까지 에너지바우처 30만4000원과 도시가스 요금 할인 28만8000원이었지만, 이들 모두에게 지원액을 일괄 상향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전국 지자체에 지원 대상임에도 신청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신청을 독려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례 반상회를 통해 에너지바우처 신청 독려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과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조속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개선에 협의했다. 이 장관은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신청자격 여부나 절차 방법 등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현장지원 활동도 전개했다. 난방효율개선지원단을 통해 노후한 난방용 보일러가 설치된 단지를 대상으로 노후보일러와 배관을 긴급 점검하고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

에너지공급자별 '효율개선지원 안내데스크'를 운영하며 에너지 절약 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난방 방법 등을 제공했다. 단열 시공과 창호 바닥 공사,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 난방 환경을 개선하며 취약층의 근본적인 에너지비용 절감 지원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안정적이고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장관은 "가스·석유 비축용량 확대와 적기도입, 원전재생엔어지 동반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립도 제고 등 위기에 흔들림 없는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 요금 결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에너지 거버넌스를 확립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의 효율적인 혁신을 위해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사회로 전환할 계획이다.

난방비 관련 홍보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취약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안내와 미신청자에 대한 대상여부 확인,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에너지절약 정보와 난방비 절감 방안을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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