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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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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구청에서 행정업무 보조를 하며 1년간 기간제로 일한 A씨. 새해와 함께 계약이 만료되면서 일단 실업급여를 받으며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하지만 좀처럼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아 지쳐가고 있을 무렵, 대만에 거주 중인 친언니는 '리프레쉬'도 할 겸 한 달간 놀러오라고 제안한다. 계획에 없던 해외여행을 급하게 준비하던 A씨는 문득 이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진다. 해외여행 기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까.

계약 만료 등으로 일을 쉬게 돼 실업급여를 받는 이들 가운데, 이 기간을 이용해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가 종종 있으면서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해외여행 여부에 대한 문의가 적지 않다.

해외여행 중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반대로 이 기간에 받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등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다.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으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는 등 일정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해외여행을 가도 괜찮은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며, 이 기간 취업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이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바로 '실업인정일'이다.

실업인정일이란 재취업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하는 날을 말한다. 만약 실업인정일에 출석이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실업인정일은 보통 한 달에 1번 주기로 돌아온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했던 시기에는 모든 회차를 온라인 출석해도 됐다.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급요건 기준이 강화되면서 1차와 4차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즉, 해외여행은 갈 수 있지만 자신의 실업인정일에 맞춰 일정을 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4차 실업인정일을 앞둔 구직자가 해외여행을 갈 예정이라면, 적어도 당일에는 반드시 입국해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한다.


일각에선 온라인 실업인정일의 경우 해외에서 신청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기도 한다. 하지만 해외 인터넷 IP로 이를 신청하는 것은 전산시스템상 차단돼 있는 만큼 불가하다.

이 때문에 국내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대리 신청을 부탁하거나 심지어 IP 우회 프로그램을 이용해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모두 불법으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대리 신청 등 해외 체류기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240명이었다. 부정수급액은 총 5억1000만원이다.

부정수급 시 지급된 금액은 전액 반환 조치되며, 고의성 등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에 처할 수도 있다.

다만 수급자가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며 구직활동을 희망하면 사전에 승인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해외에서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불가피하게 장기간 체류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도 있다. 단, 실업인정일 변경은 수급기간 중 1회만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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