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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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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통신업계의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 은행권이 대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통신 분야를 직접 지목하며 과점 시장의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조사관들을 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본점 등으로 보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금융·통신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조치를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통신 3사의 경우 사실상 과점 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에서 통신의 품질과 요금,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경쟁이 사실상 멈춰 있다고 보고 있다.

은행권은 금리 상승기에 예대금리차를 이용해 막대한 이자 이익을 거두면서 이를 성과급·퇴직금 등으로 은행 내부에서 나누는 등의 문제가 제기돼왔다.

공정위는 현장조사에서 독과점 등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검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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