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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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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7일 "미국 백악관에 IRA(미 인플레이션 감축)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하위규정의 경우 지연되면서 우리 업체들이 조금 불리한 상황이 있었지만, 3월에는 예정대로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백악관 측에서도) 아주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이날 세종에서 진행한 기자 오찬간담회에서 지난 15~17일(현지시간) 미국 출장에서 논의한 내용을 이같이 말했다. 장 차관은 미국을 방문해 상무부장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부보좌관 등을 만났다. 이날 반도체와 철강 현안을 논의하고 IRA 관련 우리 입장을 전했다.

장 차관은 "미 의회를 중심으로 조금 잘못된 시그널이 있다. 왜 미국 세금으로 보조금을 받아 중국에 투자를 하도록 도와주느냐, 미국 보조금을 받아도 미국의 비용 상승분을 다 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오히려 중국에서 우리가 돈을 벌어 미국의 투자 재원을 마련한다는 측면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메모리 반도체와 로직칩 차이를 설명했던 당시를 전했다. 그는 "로직칩과 달리 메모리 반도체 그 자체로는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전략적 의미가 상당히 적은 품목"이라며 "이 부분이 설사 중국에서 생산되더라도 로직칩하고 차원이 다르며, 우리 기술보호가 굉장히 잘 돼 있고 핵심적인 활동은 서울에서 한다는 점 등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반도체 전공자가 의대로 이동하는 이슈와 관련 "새정부에서 반도체 인력을 오는 2031년까지 15만명 양성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런 현상 있다"며 "반도체 분야 기업과 협력해 대학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반도체 핵심 전력의 처우 개선과 퇴직 이후 역량을 유지하기 위한 평생 직업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령 의사협에서 걱정하는 것은 의사 공급 과잉"이라며 "일부 의대에 공학과가 있다. 공학과를 늘리는 것은 이해관계에 부딪히지 않으면서 바이오 업계를 지원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을 포함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한 것에는 "정부 전체적으로 우려가 크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남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산업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협력적 노사 관계가 중요한데 경영권의 과도한 제약이 될 우려가 있는 단체 협약은 노사 자율과 책임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사측의 노력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세제한특례법(조특법)과 지능형로봇법, 유통법 등 주요 입법 이슈가 있다"며 "조특법은 여야 정책위의장을 만나 설명하고 있고, 지능형로봇법은 다음달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중이다. 상생 유통방안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유통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했다.

가장 중요한 과제로는 '수출'과 '투자'를 꼽았다. 그는 "조만간 바이오 관련 수출대책 회의가 있다"며 "업종별로 계속 어려운 점을 점검하고 현장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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