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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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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구동완 기자 = 미국 연방정부 총부채 법정한도(부채한도) 증액 실패로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경우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마크 잔디 무디스애널리틱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7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석 보고서를 상원 은행위원회 산하 경제정책소위원회에 제출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해당 보고서를 인용, 부채한도 초과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7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실업률이 3.4%에서 8% 이상으로 치솟는 등 지난 2008년과 비슷한 금융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부채한도 증액 조건으로 공화당이 요구하는 예산 항목 삭감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동의하더라도 또 다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공화당 내에서는 사회 보장이나 노인의료보험제도(메디케어) 혹은 다른 연방 복지 프로그램이 삭감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그마저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무디스팀은 연방정부가 채무 이행을 위한 보유 현금이 모두 소진되는 'X-데이트'를 오는 8월 15일로 추정했다.

앞서 지난 1월 19일 연방정부 총부채가 법정한도에 도달함에 따라 미 재무부는 채무불이행을 피하고자 특별 조치를 시행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최선의 방안은 미 하원이 빠르게 합의해 부채한도를 증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NYT와 인터뷰에서 "유일한 현실적 선택지는 의원들이 합의해 적시에 부채한도를 늘리는 것"이라며 "다른 어떤 시나리오도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매우 취약하다"며 "부채한도 위기가 없더라도 경기 침체 리스크가 크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도 부채한도 증액 협상이 합의되더라도 가벼운 경기침체와 100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 사태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봤다.

미국의 부채한도는 지난 2021년 12월 의회에서 증액된 31조3810억달러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의 지난 특별 조치에 따라 부채발행 유예기간은 6월5일까지 지속된다.

한편 디폴트 위기가 고조되자 일각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액면가 1조 달러 백금 동전을 주조해 연준 계좌에 예치하는 방안까지 나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ong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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