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인증 간편해진다…심사비 인하·기준 개선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올해 기업들이 어린이 제품의 안전을 인증할 때 필요한 공장 심사비가 인하된다. 관련 시험 방법도 기업 부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일 한국계량측정협회에서 개최된 '어린이제품 기업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

이번 간담회는 완구와 물놀이기구, 아동복 등 어린이제품을 제조·유통하는 기업들의 안전인증 관련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업들은 어린이 제품 안전인증 관련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현행 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신고 유효기간이 5년으로 규정됐다는 점에서, 출시 5년이 도래된 제품은 시험검사를 반복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제기됐다.

수십 건 인증을 보유한 기업들은 인증 발급과 유지에도 상당한 비용과 관리가 필요한 만큼, 인증 비용을 줄여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미인증 불법제품의 구매대행을 근절해 안전에 힘쓰는 다수 기업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부탁도 있었다.

국표원은 이를 적용해 올해 상반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중 공장 심사비 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 국내 25만원, 국외 60만원인 신규인증 비용을 국내외 동일한 20만원으로 낮춘다. 국내 20만원, 국외 48만원인 정기검사 비용도 국내외 동일한 15만원으로 조율한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내년까지 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의 시험검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전기준 개선방안도 연구한다. 시험방법을 효율화해 시험검사비 부담 완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어린이제품 안전을 확보하면서 기업의 인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용완화와 제도 개선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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