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세수 여건 녹록지 않아…추경은 전혀 검토 안 해"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상반기, 그중에서도 1분기에 세수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현재 추경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1월 국세수입이 42조9000억원 걷히면서 전년보다 6조8000억원(13.6%) 줄었다. 이에 따라 올해 정부의 세입여건이 어려울 거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추 부총리는 "1월달 국세수입이 좋지 않았다. 올해는 전반적으로 세수 상황이 상당히 타이트할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상반기, 그중에서도 1분기는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반적인 세수상황은 굉장히 타이트한데 얼마나, 어느 정도일지는 앞으로 경기상황과 자산시장 상황을 봐야 하고, 앞으로 몇 개월간 세수 상황을 지켜보며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외에 다른 걸 말하기는 이른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기재부는 이달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발표하는 가운데,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부진한 등 세수 요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관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편성지침과 관련해선 이달 말 확정해야 한다. 그때까지 관계부처와 예산실에서 많은 고민과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며 "구체적 수치를 명시적으로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 경제운용과 관련해 여러 폭이 있겠지만 전반적 건전재정기조는 변함없이 일관되게 가져간다"고 말했다.

추경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 추경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못 박았다.

추 부총리는 "추경은 올해 예산이 일정 부분 집행되면서 경제상황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아직 추경을 거론하기는 여전히 이른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유산취득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세수 상황이 좋지 않은 올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향후 미래를 염두에 두고 하는 제도개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종 여론 수렴, 시행 시기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전문가들과 많은 논의 및 검토를 하고 있다. 공론화를 통해 많은 외부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며 "올해 세수 상황이 타이트하다고 했는데, 이런 건 올해 한 해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2년, 3년, 4년 뒤를 보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올해 정기국회에서 유산취득세 개편안을 포함한 상속세제를 가져갈 것이냐도 최종 여론 수렴 등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며 "시행 시기 등과 관련해서도 여러 걱정이 있다면 시기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정할 부분이다. 지금 시점에 많은 걱정을 한꺼번에 할 상황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방침이 서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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