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2분기 물가 3%대 가능성…맥주·탁주 물가연동 재검토"(종합)

[세종=뉴시스]박영주 용윤신 임하은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향후 물가 전망과 관련해 "2분기에는 3%대 물가 수준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맥주·탁주의 종량세에 대해서는 "물가연동으로 하는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2분기 물가 3%대 가능성…내수 진작책 용산과 작업 중"

추 부총리는 물가 상승세 둔화에 대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달에 특별한 기상 악화 요인이나 돌발 요인이 없으면 2월 물가상승률인 4.8%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면서 "전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월 물가가) 4.5% 아래로 내려갈 거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도 한은 전망과 크게 다르지 않은 범위인 4% 초중반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국제 에너지 가격, 해당 공기업의 재무 상황, 국민들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누적된 공기업의 경영 적자도 다년간에 걸쳐서 서서히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접근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그는 "1월 하순경 추워진 날씨와 누적된 가격 인상 요인에 의해 국민의 난방비 부담이 굉장히 커졌고 여기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들을 많이 확인했다"며 "앞으로는 전기·가스 요금을 결정할 때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요인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부담 요인도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공공요금 인상) 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언제, 어떻게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을 결정할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수 진작 대책 마련과 관련해서는 현재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에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굉장히 부진하고 중국 리오프닝 효과도 수출과 바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민생 현장이 어려워서 소비가 더 활성화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의식, 내수 활성화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문제의식을 함께하고 있어 저희(기재부와) 작업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각계 이야기를 수렴해서 내용과 방향이 확정되면 소개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추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거시적인 입장이 크게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며 "금리는 금통위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하고 재정은 일정 부분 올해 정해진 틀 내에서 필요하면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한 범위"라고 알렸다.

원·달러 환율이 빠른 속도로 오르는 것과 관련해서는 "원화만의 특별한 양상을 발견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 국민연금과 외환 당국 간의 스와프, 선물환과 관련된 대응 조치는 여전히 작동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4분기 가동했던 외환 수급과 관련된 대책들은 일관되게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리 인상과 관련해 "전 세계 경제가 (미국 금리 인상) 영향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배를 조금 더 보고 판단하겠다"며 "올해 금융시장 경제 변동성, 불확실성은 여전히 경계심을 갖고 모니터링하면서 여러 변수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맥주·탁주, 물가연동 유지하는 건 적절치 않다"

추 부총리는 맥주·탁주의 종량세와 관련해 "물가연동 부분을 유지하는 건 적절치 않다.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와 달리 종량세는 양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종량세는 주세법상 정부 재량으로 작년 물가의 70~13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물가 상승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다음해 3월말까지 맥주 세율은 리터(ℓ)당 885.7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855.2원보다 리터당 가격이 30.5원 오른 것이다.

추 부총리는 "맥주 탁주는 2020년에 그전에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면서 물가연동률을 도입했던 것"이라며 "소비자 물가가 1~2% 오르면 1원, 3원, 5원 인상요인이 기존다른 원가 인상요인과 별개로 세금 관련해서 그정도 밖에 없는데도, 편성 인상 분위기 있을 때 그 세금 5원, 10원 빌미로 시중에선 몇 백원씩 올리는 양상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맥주 500㎖(미리리터)로 소비하는데, 여기에 해마다 물가 연동하니 다른 요인 없어도 그 세금이 1~20원이 있다고 자동으로 올리면 만약 종량으로 인해 오를 요인 있다면 맥주가가 시중에 7원만 올리냐. 시중 가격에 영향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종량세는 물가 연동보다는 일정 시점에 한 번씩 국회서 세액 정해주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 관해 전문가 등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에 5% 물가 상승하니 종량세 이유로 예를 들어 맥주가격 상승 요인이 세금만으로 15원 정도 있는데 올린다고 할 1000원에서 1015원으로 하느냐"며 "오히려 소비자가격 편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 필요하다 문제의식 가진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소주 가격과 관련해서는 "술은 국세청에서 특별법을 갖고 집중 관리하고 있는 품목이라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가격 인상은 공기업 아니면 민간 자율인데 최근에 작년 겨울부터 흐름 보면, 각각 인상요인은 업계, 회사별로 있겠지만 편승 인상의 확산 조짐이 있다"며 "민간 부분에서도 물가안정에 함께 동참하고 협조할 때 전반적인 물가 수준의 하향 안정화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안보다 높은 수준의 세액공제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기재위 소위에서 이 부분에 관해 집중 논의하기로 돼 있어서 소위에서 야당 의견 경청하겠다"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전향적인 전폭적인 지원, 투자확대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등에 관해서 전향적 입장을 갖고 논의한다면 저희도 전향적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경기가 '상저하고'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여러 상황이 만약 굉장히 좋지 않게 나타나도, 전반적 세계경기 흐름은 상저하고 흐름 판단 속에서 이해하면 될 것"이라며 "그건 기재부만의 얘기 아니고 국내 유수한 기관들도 얘기하고 있고 지난 1월 하순에 왔다 간 IMF(국제통화기금)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여러 지표를 면밀히 보고 있는데, 아직까진 상당히 혼조세 양상"이라며 "아직 서울 일부 지역, 수도권 일부 지역에 재료 있는 곳은 청약도 호조 보이고 한데, 지방 대부분 지역이 여전히 부동산 시장 어려운 양상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는 정부가 지난번에 규제 완화한 부분에 대해서 일관되게 시장 상황 계속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또다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치 기록을 경신한 것과 관련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여기(출산율) 문제의식이 굉장히 강해서 용산에서도 획기적 출산대책을 강구했고, 현재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복지부 중심 관계부처 전문가 의견 수렴해서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열심히 강구 중"이라며 "물론 이것으로 완결되는 방안이 찾아지면 좋겠지만, 이것 부족하면 앞으로 또 실효성 있는 대책 찾아 나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출산 대책과 관련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문제의식은 저하고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 저출산 대책은 그간 수없이 오래 해서 어떤 대책들이 실효성 있고 어떤 대책들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실효성 떨어지는 또는 없는 대책에 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의 경제협력관련해서는 "강제징용 해법 발표 있었고 여러 외교적 채널에서 활발히 접촉 있지 않나 하는데 경제 분야도 궤를 같이해서 일본 정부와 대화채널을 더 활발히 가동해야겠다 생각"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실무진 대화는 수출 규제 해제 관련한 대화는 아마 착수를 산업부 쪽에서 한 거 같고 우리 쪽도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 등에서도 제 옆에 늘 일본 재무장관 있어서 그간에도 여러 형태의 대화를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해왔다"며 "앞으로 이런 계기 통해서 일본 정부 쪽하고 경제 분야에 관해서 양국 간에 실질적 도움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차분하고도 세심하게 하나씩 해나가야겠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저희하고 특히 조율할 부분 아니고 암참이 여러 상황을 판단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그렇게 아마 모아서 말한 걸로 이해한다"며 "전적으로 암참이 자체적으로 스스로 결정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세수 상황 '타이트'…추경은 전혀 검토 안 해"

지난 1월 국세수입이 42조9000억원 걷히면서 전년보다 6조8000억원(13.6%) 줄었다. 이에 따라 올해 정부의 세입여건이 어려울 거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1월달 국세수입이 좋지 않았다. 올해는 전반적으로 세수 상황이 상당히 타이트할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상반기, 그중에서도 1분기는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반적인 세수상황은 굉장히 타이트한데 얼마나, 어느 정도일지는 앞으로 경기상황과 자산시장 상황을 봐야 하고, 앞으로 몇 개월간 세수 상황을 지켜보며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외에 다른 걸 말하기는 이른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기재부는 이달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발표하는 가운데,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부진한 등 세수 요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관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편성지침과 관련해선 이달 말 확정해야 한다. 그때까지 관계부처와 예산실에서 많은 고민과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며 "구체적 수치를 명시적으로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 경제운용과 관련해 여러 폭이 있겠지만 전반적 건전재정기조는 변함없이 일관되게 가져간다"고 말했다.

추경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 추경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못 박았다.

추 부총리는 "추경은 올해 예산이 일정 부분 집행되면서 경제상황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아직 추경을 거론하기는 여전히 이른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유산취득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세수 상황이 좋지 않은 올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향후 미래를 염두에 두고 하는 제도개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종 여론 수렴, 시행 시기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전문가들과 많은 논의 및 검토를 하고 있다. 공론화를 통해 많은 외부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며 "올해 세수 상황이 타이트하다고 했는데, 이런 건 올해 한 해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2년, 3년, 4년 뒤를 보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올해 정기국회에서 유산취득세 개편안을 포함한 상속세제를 가져갈 것이냐도 최종 여론 수렴 등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며 "시행 시기 등과 관련해서도 여러 걱정이 있다면 시기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정할 부분이다. 지금 시점에 많은 걱정을 한꺼번에 할 상황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방침이 서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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