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0
  • CoinNess
  • 20.11.02
  • 3
  • 0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안심전세앱으로 모든 전세사기를 다 막을 수 있는 건 아닌가 보네요. 안심전세앱으로 아직 안 되는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안심전세앱 이용자 A씨)

전세 사기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정부가 출시한 '안심전세앱'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아직 미비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민간 프롭테크 업체 및 협회 등에서는 안심전세앱과 별개로 자체 안심전세정보제공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부동산 리뷰 플랫폼 '집품'을 운영하는 넥스트그라운드에 따르면, '집품'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증금 분석 리포트'의 이용자 수는 올 1월 기준 지난해 11월 대비 40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리포트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의 공문서를 활용해 보증금의 위험도를 분석해 주는 보증금 안전도 솔루션이다.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 여부와 세금 체납 여부, 경매·공매 이력, 불법 건축물 여부 등 전세사기나 전세 보증금 피해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해 제공해준다.

넥스트그라운드 관계자는 "최근 전셋값의 하락으로 역전세난 현상이 일어나면서 새로 전세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말부터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현재 시세 등을 제공하는 주소가 한정적인 정부의 안심전세앱에 비해 지역·주거 유형에 관계 없이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인중개사협회는 자체적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근절대책 중 '임대인 신용정보 조회시스템'의 정식 서비스를 지난 6일부터 개시했다.

협회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는 지난달 협회가 NICE평가정보와 업무협약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공식 거래정보망 '한방'을 통해 계약체결 시 임대인 동의 하에 현장에서 국세·지방세 세금체납 및 채무 정보, 금융기관 장기연체 여부 등을 조회 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4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임대인 세금체납 확인 서비스의 경우 임차인이 세무서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다는 불편이 제기됐는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약 체결 전 앉은 자리에서 임대인 동의 하에 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협회 관계자는 "이를 통해 임차인의 보다 안전한 임대차 거래는 물론 회원들의 중개 서비스 질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지난달 출시한 '안심전세앱'은 전세 사기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수도권의 50가구 미만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의 시세정보만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7월 앱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해 검색의 대상에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대상 지역도 수도권에서 지방 광역시까지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앱에서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등록 여부 등은 확인이 가능하지만, 임대인의 체납 이력은 역시 7월이 돼야 국세청 서버와 연계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는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만 임대인 정보 조회가 가능한데, 별도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안심전세앱에서 악성임대인 명단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 법안은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진행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현경 LH 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대인의 상환능력을 점검해야한다"고 제언하며 "안심전세앱 제공 정보 및 이용 확대를 통해 임차인들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덕기 국토부 전세피해지원팀 팀장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 지원, 단속 등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스템 보완에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다"며 "피해구제에 더 힘써나가겠다. 더불어 깡통전세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시장 상황을 더 잘 점검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전국 휴대폰성지] 대한민국 TOP 성지들만 모았습니다.

대법원 특수 감정인 자격을 갖춘 데이터 복구 포렌식 전문

해산물 싸게 먹으려고 차린 회사! 당일배송! 익일도착! 주앤주프레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