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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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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문재인 정부 5년간 소득불평등이 박근혜 정부보다 심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 속도가 저소득층을 크게 앞선 영향이다.

10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의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2017~2021년) 기간 소득 하위 64% 이하 구간의 소득상승률은 1.1%였다. 이는 박근혜 정부(2013~2020년) 2.1% 상승률 대비 절반 수준이다.

반면 상위 10%의 소득상승률은 문재인 정부는 1.3%로 박근혜 정부(0.9%) 때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상위 1% 소득상승률은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2.8% 늘어나 빠른 증가율을 보였다.

코로나 시기 2년간 상위 1%는 12.4%의 소득상승률을 기록한 데 반해 하위 98%는 -7.6%를 기록해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소득상승률이 낮아졌다. 하위 71% 구간부터는 소득이 늘기는커녕 줄었다.

상위 1%의 1인당 평균통합소득은 2017년 4억11만원에서 2019년에는 4억791만원으로 780만원 증가했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에는 4억3099만원으로 상승하고, 2021년에는 4억5856만원까지 늘었다. 전체적으로 5065만원 늘면서 코로나 이전에 비해 소득상승액이 6배 이상 증가했다.

하위 80%의 1인당 평균통합소득은 2017년 838만원에서 2019년 882만원으로 44만원 증가한 뒤, 2021년에는 870만원으로 12만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2017년 48배였던 하위 80% 대비 상위 1% 연소득은 2021년 53배까지 늘었다.

장혜영 의원은 "코로나 위기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폭을 제한하고 산입범위를 확대시키고 다른 주요국에 비해 적은 위기 대응 재정지출과 손실보상 지연, 부동산 및 주식·가상자산 시장 등 자본시장 통제 실패로 박근혜 정부보다 못한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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