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 핵심소재 '3대품목' 수출규제 해제…韓 "WTO 제소 취하"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완화가 본격화한다. 양측은 반도체 핵심 소재 '3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부터 3일간 진행한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국장급)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 발표 이후 진행된 이번 정책대화에서는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교환이 진행됐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 측은 수출관리의 운용 변경을 통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과 관련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2019년 7월 이전과 같이 특별일반포괄허가(화물·기술의 민감도에 따라 일정한도착지·품목 조합의 수출을 종합적으로 허가하는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관리 운용 규정 변경 실시와 동시에 일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상호 '국가 카테고리(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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