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쿠팡 등 오픈마켓 대금 정산 주기 줄어드나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 문제를 상생 기조로 풀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오픈마켓 분야의 자율규제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자율기구에서 소상공인 단체가 요구해왔던 대금 정산 주기 단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는 만큼 자율규제 방안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 쿠팡 등 오픈마켓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을 위한 자율규제 안 마련은 막바지 의견 조율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에 다음달 오픈마켓 분야의 자율규제 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자율기구에서는 입점업체에서 주장해왔던 자금 흐름 개선을 위한 대금 정산 주기 등을 협의하고 있다. 오픈마켓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오픈마켓이 결제 대금을 예치하고 이후 소비자가 상품을 받았다는 게 확인되면 입점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플랫폼마다 대금 정산 정책이 각각 다르다는 점이다. 예컨대 네이버파이낸셜은 결제 후 3일 후 정산 대금을 전액 지급하는 '빠른정산'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도 '스마일배송'을 이용하는 판매자를 대상으로 상품 출고일 다음날 정산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 플랫폼은 정산 주기가 긴 편이라 입점업체의 현금 유동성 흐름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쿠팡은 올해부터 로켓배송 판매자를 대상으로 대금 정산 주기를 60일로 더 늘리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금 정산 기간을 줄이는 작업은 플랫폼 업체 입장에서 시스템 개선 등 여러 비용이 수반되는 일"이라며 "어느 수준,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향후 발표될 자율규제 안에 대금 정산 주기가 줄어드는 내용이 담긴다고 해도, 업체별로 내용의 편차는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지난 6일 플랫폼 자율기구 갑·을 분과를 통해 배달 플랫폼 분야에서 첫 자율규제 안을 도출한 바 있다. 이때도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생 방안이 플랫폼 업체별로 각각 발표됐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는 포장 주문 서비스 이용 요금 무료 지원을 1년 연장하고, 요기요는 입점업체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위해 대금 정산 주기를 줄이기로 했다.

당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일률적으로 도입하기에 앞서 이해당사자 간 소통과 협의를 통해 각 시장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자율규제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쿠팡,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등 오픈마켓 플랫폼 사업자 7곳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등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게 드러나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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