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자이 보유세 1386만원→882만원…잠실주공5단지 1050만원→428만원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18.61%로 역대 최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2023년 보유세 부담도 지난해보다 낮아졌다. 대부분 지역에서 보유세 부담은 2020년 수준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가 22일 발표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18.61% 떨어진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2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간 과열되었던 시장이 작년 한 해 동안 금리인상, 정부의 시장안정노력 등 영향으로 부동산가격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공동주택 71.5% → 69.0%)으로 낮춘것도 추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재산세 60→45%, 종부세 95→60%)하고,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공제금액을 인상(6억원→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12억원)해 보유세 부담을 대폭 완화한 영향도 받았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의 대표적인 고가주택인 '반포자이' 전용 84㎡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이 26억500만원으로 보유세를 약 1386만원 냈다. 그러나 올해는 공시가격이 22억4600만원으로 떨어지면서 보유세도 882만원 가량으로 하락했다. 작년 대비 36.33% 낮아진 가격이다.

인근 '아크로리버파크' 84.97㎡ 역시 공시가격이 지난해 26억6700만원에서 올해 24억7700만원으로 하락했고, 보유세도 같은 기간 약 1447만원에서 25.51% 낮아진 1078만원으로 떨어졌다. 특히 '래미안퍼스티지' 84.93㎡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26억7600만원으로 3개 단지 중 가장 높았으나 올해는 21억8000만원으로 가장 낮아졌다. 보유세 역시 약 1456만원에서 830만원으로 가장 크게(-42.95%) 떨어졌다.

서울지역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잠실주공5단지' 82.61㎡는 지난해 공시가가 22억66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15억1700만원으로 대폭 떨어졌다. 이에 따라 보유세도 약 1050만원에서 438만원으로 절반 넘게(-58.21%) 하락했다.

이러한 고가 단지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2020년 수준보다 보유세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포자이 -20.22% ▲아크로리버파크 -20.67% ▲래미안퍼스티지 -35.03% ▲잠실주공5단지 -47.60% 등 각 단지의 보유세는 모두 최소 20% 이상 떨어졌다.

서울 지역 내에서 준고가 단지로 꼽히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5978㎡는 보유세가 지난해 약 412만원에서 올해 252만원으로 38.70% 떨어졌고, 이촌동 '한가람' 84.89㎡ 보유세는 약 598만원에서 435만원으로 27.19% 하락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역시 2020년 보유세(343만원)과 비교해도 26.44% 가량 세 부담이 줄어들었다. 다만 이촌동 한가람아파트의 경우 2020년보다 5.03% 정도 보유세가 더 높게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단지별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는 공시가격 변동률,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시뮬레이션에 적용된 2023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45%, 종부세 60%이지만, 실제 올해 비율은 재산세는 4월, 종부세는 상반기 중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45%였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내달 중으로 더욱 조정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60%로 낮췄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80%로 다시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재산세와 종부세의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기재부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여부는 현재 전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국토부 관계자 역시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기본적인 정책 의지만 있을 뿐 가액비율을 다시 회귀하겠다는 이야기는 없었다"며 "아직 그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80%로 시뮬레이션을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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