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쓸통]발전소 없는 우리 동네 전기료 더 오르나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우리나라는 해안가 지역을 중심으로 화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가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반대로 인구가 1000만명에 육박하는 서울은 전기 소비가 많지만 대형 발전소는 하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험한 원자력 발전소나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화력발전소가 최대한 우리집에서 멀리 떨어졌으면 하는 님비 현상으로 전기는 생산지와 소비지가 멀어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이 모든 지역에서 동일합니다.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에서 쓸 전기를 먼 바닷가 지역에서 만들어 서울까지 보내주는 송배전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심지어 송배전 비용과 이로 인한 전력 손실 비용도 전기요금에 고스란히 담겨 모든 사용자가 동일하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발전소를 가진 지역 주민들은 '역차별'이라며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감대가 형성되어 현재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법안이 처리되면 어떤 지역의 전기요금이 더 높아지고, 어떤 곳은 인하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중입니다. 법안에는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정할 때 송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즉 송배전 비용을 적게 들이기 위해 지역에서 발전한 전기를 해당 지역에서 모두 쓰는 게 전기요금이 가장 저렴할 것입니다. 반대로 서울 등 대형 발전소가 없는 지역은 다른 지역에서 전기를 끌어와야 하니 전기요금이 비쌀 것으로 보입니다.

26일 한국전력공사의 '1월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서울의 발전량은 554GWh(기가와트시)였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된 충남은 9543GWh, 한울·월성 등 원자력발전소가 많은 경북도 6857GWh로 나타나며 서울보다 훨씬 높은 발전량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발전소가 없는 서울이든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이든 전기 씀씀이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의 전력 판매량은 4655GWh였으며, 충남은 4666GWh, 경북은 4222GWh로 집계됐습니다.

실제로 지역에서 발전한 만큼 소비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전력 자립도(발전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값)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지난해 8.9%에 불과합니다. 서울 사람들이 쓰는 전기 중 91.1%는 다른 지역에서 발전된 전기를 끌어 쓰는 것입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시행되면 이런 송배전 비용이 큰 서울은 전기요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을 포함해 전력 자립도가 낮은 대전(2.9%), 광주(8.4%), 충북(9.4%), 대구(15.3%) 등도 전기요금이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전력 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자연히 전기요금이 내려갈 것입니다. 이런 지역은 부산(216.7%), 충남(214.5%), 인천(212.8%), 경북(201.4%), 강원(195.5%) 등이 있습니다. 자립도가 200%가 넘는다는 것은 지역 내에서 쓰이는 전기보다 2배 이상을 발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역에서 발전한 만큼 쓰는 곳도 있습니다. 울산(102.1%), 세종(103.0%) 등은 전력 자립도가 100%에 근접합니다.

법안은 다음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듯 지역별로 전력 자립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자 정부도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안에 분산에너지 종합대책을 수립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세쓸통' = '세상에 쓸모없는 통계는 없다'는 일념으로 통계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내 알기 쉽게 풀어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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