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공공분양 비중 늘린다…27년까지 58만가구 공급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부가 청년 주거 선택권 강화를 위해 청년주택의 공공분양 비중을 늘려 2027년까지 58만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29일 제9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청조위)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안 ▲2023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 ▲청년 주거복지 정책 개선 추진계획 ▲청년도약계좌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청조위는 청년발전을 위해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인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기본계획(2021년~2025년)'의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수정안 중 주거 정책의 경우, 청년특화주택·대학생 기숙사 등 임대주택 위주의 지원으로 인해 청년의 다양한 선호 반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공분양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27만3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던 기존 계획 상 공급물량보다 대폭 확대된 총 58만가구를 2027년까지 청년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58만가구 중 공공분양은 34만가구, 공공임대는 24만가구로 구성했다.

특히 공공분양의 경우 ▲미혼청년 특공 신설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한 나눔형·선택형·일반형 등 구매방식 다양화 ▲공공분양가의 최대 80% 대출 가능한 초장기(40년) 전용모기지 운영 등의 지원책을 내놓았다. 여기에 청년 전월세 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급여 지급 대상을 올해 기준중위소득의 47%에서 2027년까지 50%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세대가 임대차 계약과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허위광고 단속 및 공인중개사 관리·감독 강화, 신규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정보 공개 추진 등 청년 임차인 보호 대책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경우 33개 중앙행정기관 소관 총 390개 과제로 구성해 약 25조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376개 과제, 24조6000억원에 비해 과제는 24개, 예산은 8000억원 증가했다.

예산 비중이 가장 큰 분야는 주거 분야로, 공공분양주택 신규 공급 및 청년 대상 저리 대출상품 확대로 전년 대비 1조5000억원 이상 증가한 약 10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이날 청조위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등 정책 주체별로 주거정책 지원 내용과 기준이 달라 청년들이 주거복지 정책 혜택을 못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청년 주거복지 정책 개선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청년들이 자신에게 맞는 주거정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부터 주거복지 앱을 활용한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복잡한 지원 요건과 기준 등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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