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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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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민간투자 집행 중점관리 대상사업 중 하나인 포천-화도 고속도로의 연내 개통을 독려했다. 울해 4억원 이상 민간투자 중 절반 이상이 상반기 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9일 포천-화도 고속도로 공사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상저하고의 경기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조기집행 현장을 점검하고 포천-화도 고속도로의 연내 개통을 독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최 차관은 "포천-화도 고속도로 개통을 통해 수도권 교통량을 분산해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는 경기둔화 대응을 위한 재정의 신속 집행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에 발맞춰 민간투자사업의 집행도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포천-화도 고속도로는 '민간투자 집행 중점관리 대상사업' 중 하나"라며 "연내 적기 개통을 위해 추진상황을 적극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GTX-A, 포천-화도 고속도로 등의 사업은 올해 집행액 기준 300억원을 넘는다.

최 차관은 현장 방문 이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최 차관은 "올해 중점 민자 추진방향으로 올해 중 13조원 이상 규모의 신규 민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조기착공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최대 규모인 연간 4조3500억원을 올해 중 집행하고 이 중 2조2100억원(50.8%)을 상반기 중에 조기 집행한다.

최 차관은 "작년 6월 발표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방안'에 이어 사업발굴부터 제안, 민자적격성 조사, 제3자 제안공고, 협약·금융약정, 공사까지 민자추진 전(全) 단계에 걸쳐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안건 중 '회현동 행정복합타운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안)'는 서울 중구 회현동 내 주민센터·자치회관 등이 포함된 행정복합타운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민자 대상시설로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부대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주민에 다양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청사 개발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의결된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은 서부산권과 부산 도심간 최단 연결도로를 구축해 부산시 동·서간 접근성이 강화되고 상습정체 구간이 개선될 전망이다.

사업시행자로는 '(가칭)서부산도시고속도로주식회사'가 지정됐다. 내년 착공,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 수원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의 실시협약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사업비·운영비 증가 등을 반영했다.

최 차관은 "경기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오늘 심의·의결된 사업들의 조속한 착공과 함께 안정적인 사업 운영·관리를 위한 주무관청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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