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불법하도급, 분양대금 탈취하는 심각 범죄"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혼희망타운 건설현장을 찾아 전자카드제 기반의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출퇴근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대금지급시스템은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을 전자적으로 자동 지급한다. 두 시스템을 연계하면 투명한 고용 관계 파악, 근무일수에 따른 임금 자동 지급, 교차검증을 통한 불법하도급 의심사례 적발 등이 가능하다.

원 장관은 최근 충남 천안시의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옹벽이 무너져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깔리는 사고를 언급하며 불법하도급 근절을 촉구했다.

그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수차례 대책에도 천안 현장과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일단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서 하면 된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라며 "불법하도급을 통해 공공공사와 민간공사의 자재비, 인건비를 빼돌리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횡령하고 분양대금을 탈취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불법행위의 전제가 돼 온 건설현장의 게임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며 "첫 걸음이 LH 사업장에 구축된 전자카드 대금지급 연계 시스템을 여타 사업장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또 "노사 모두 더 이상의 불법행위는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각인하고, 새로운 질서와 관행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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